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 호소 5분 발언 > NEWS

순천시의회 박혜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 호소 5분 발언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박혜정 의원은 22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박혜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5만 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인구는 약 38만 명이라고 밝히며 이는 청소년 15명 중 한 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상황으로 이들이 제도권 밖에 방치되고 있다면 엄청난 사회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가 61.7%로 가장 많고 그 외에 ‘장기요양과 치료, 가정형편, 또래와의 교우관계’등에 있다고 밝히며 제도권 내 교육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학교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중학생은 약 1,000만원, 고등학생은 약 880만원 정도인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도 기준 1 인당 약 46만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고작 2,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9년 현재 순천시의 학교 밖 청소년 279명 중 80여명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순천시 교육 지원사업 전체 현황에서 시비 지원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등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94억 원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약 3,900만 원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인정하고 학교라는 제도권 밖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일원으로 발을 내 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