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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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19-07-30 15:58본문
순천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한다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국제질서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 초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30일 오전 9시 순천시청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현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넘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려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정면 배치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이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흔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정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 ▲일본은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촉구 성명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이달 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 까지 채택했음에도, 그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부인하나 이러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 일본 자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경제보복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파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행태는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은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2019년 7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국제질서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 초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30일 오전 9시 순천시청 앞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현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넘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려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정면 배치하는 것이며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이라고 성토했다.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며, “양국 간 협력관계를 흔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정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할 것 ▲일본은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촉구 성명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이달 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한 데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 까지 채택했음에도, 그 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일본정부는 부인하나 이러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 일본 자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경제보복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파렴치하고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행태는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 외교적 망국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일본은 식민 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하라!
2019년 7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