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전세사기 발생 피해자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 NEWS

순천시의회(의장 강형구)는 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과 순천시 관계부서(건축과·토지정보과·사회복지과·맑은물행정과) 공무원, 그리고 지난 1월 발생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순천지역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총 5억여 원에 달하며,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시 차원의 적극 행정 지원 ▲경찰 수사 촉구 및 과정 공유 ▲피해 상황별 법률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일원화된 피해 접수 및 지원 채널 구축 마련 ▲경찰 수사 촉구 요청 ▲단수 및 단전 등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 ▲법률 상담 등을 논의하며, 피해 구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광현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청년으로, 경제적·심리적 충격이 큰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순천시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결의한 바 있으며, 전체 의원 공동발의(대표 정광현)를 통해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