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병영문화혁신 이후 군대범죄 증가 질책"군 개혁 대책,사병 문화 이해부터"“일방적 대책은 상황만 악화”국방부 현안 꼼꼼히 점검한 ‘정책국감’ 솔선수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3일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으나 오히려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는 매년 1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실행 중이지만 변화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군 기강유지가 잘못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마약범죄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특히 병사뿐만 아니라 영관ㆍ위관급 장교들로도 확대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지휘관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다. 이러한 지표들이 보여주듯이 군내 기강은 더 해이해지고, 폭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사전적으로는 예방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사후적으로는 군내 폭행이나 일탈행위에 대해 엄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휘관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대책들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군 문화 개선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장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 의원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군 정보사령부 간부들에 대한 엄벌요구 및 암장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군 장교에 대한 군사보통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고등군사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의 양형사유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병력확보를 위해 「2기 인구정책 TF」에서 추진 중인 귀화자의 병역의무화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방부의 자료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정치적 공방을 이어나갔다. 반면, 소 의원은 감사 내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방부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국감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10월 26일(월)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