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대법원 자료분석 -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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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순천독립신문 댓글 0건 조회 633회 작성일 20-10-07 20:25본문
소병철의원 대법원 자료분석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솜방망이 처벌 여전
10명 중 8명 집행유예, 9년간 실형률 3%p↑ 집유비율 24%p↑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자 중 10명 중 약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010~2019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제1심) | ||||||||||
구분 | 합계 | 자유형 | 자유형 선고비율 | 집행유예 | 집행유예 선고비율 | 재산형 | 집행유예 | 선고 유예 | 무죄 | 정식재판 청구취하등 |
(재산형) | ||||||||||
합계 | 35,447 | 2,852 | 8.0% | 22,123 | 62% | 7,780 | 1 | 9 | 8 | 2,674 |
2010 | 3,802 | 244 | 6.4% | 1,995 | 52% | 1,087 |
| 3 | 1 | 472 |
2011 | 3,482 | 243 | 6.9% | 1,589 | 46% | 1,154 |
| 1 | 2 | 493 |
2012 | 3,464 | 234 | 6.7% | 1,724 | 50% | 939 |
| 1 | 1 | 565 |
2013 | 3,185 | 249 | 7.8% | 1,831 | 57% | 743 |
| 1 |
| 361 |
2014 | 2,883 | 276 | 9.5% | 1,775 | 62% | 602 |
|
|
| 230 |
2015 | 2,740 | 232 | 8.4% | 1,715 | 63% | 623 |
| 2 | 2 | 166 |
2016 | 3,525 | 285 | 8.0% | 2,427 | 69% | 659 |
|
| 1 | 153 |
2017 | 4,263 | 324 | 7.6% | 3,072 | 72% | 766 |
| - | 1 | 100 |
2018 | 4,170 | 380 | 9.1% | 3,018 | 72% | 698 | - | 1 | - | 73 |
2019 | 3,933 | 385 | 9.6% | 2,977 | 76% | 509 | 1 | - | - | 61 |
* 대법원 제출 자료에서 재구성(집행유예(재산형)은 2018년부터 집계) |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6%로, 2010년 52%와 비교하여 24%p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실형율은 2010년 6.4%에서 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