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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인근 자치단체 인구 빼가기 안 돼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 김미연 의원은 20일 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 빼가기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의 도시로 매력적인 정주여건과 사람중심의 정책을 통해 해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년 전부터 연말(11~12월)이면 많은 인구가 인근 지자체로 유출되었다가 연초(1~3월)에 다시 유입되는 인위적인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언론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인구 빼가기 행태를 중단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반복되는 전·출입 등에 따른 행·재정력 낭비와 지역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심화되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등 미래 인구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비정상적인 전입유도에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적인 전입운동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자치단체의 불법 전입실태를 파악하여 인위적인 인구 유출·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가 인구증가를 명분으로 소속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동원해 인구를 빼가는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