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택지 부실성토재 반입 논란, 부실 감리 회사도 법적 책임 물어야! > HOT NEWS

△순천 풍덕지구 택지 공사현장 

순천 풍덕지구 택지 부실성토재 반입 논란,

부실 감리 회사도 법적 책임 물어야!

- 35억 규모 감리 비용 들었는데 책임 다했나?

- 토목관계자, 건설기술관리법상 명백한 부실 감리 명확

- 순천시, 감리회사 행정조치 검토 중

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 순환골재가 부지 성토용으로 혼합 반입·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순천시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책임 있는 감리업체에게는 특별한 행정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강한 책임 규명이 있어어 한다는 의견이 조합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조합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택지조성은 법적인 책임감리로 35억 원이나 되는 큰 비용이 들었다.”라면서“눈으로 보이는 덤프가 쏟아붓는 흙 하나 감시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명백한 부실 감리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토목관계자 A씨는 “택지개발의 성토작업 경우 샘플링을 통해 하차 차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라면서“특히 순환골재의 일부 토사에 묻어 반입되는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작업이다. 이를 놓쳤다면 부실 감리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 개요는 지난 6일 최근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이 반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20일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10월 약 2주 동안 부정기적으로 폐아스콘 순환골재가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파악된 성토용 순환골재 반입량이 총 1만㎥이며 이 중 일부가 폐아스콘 순환골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부지조성공사 업체 Y사와 골재 납품 업체 D사에 공문을 보내 오는 3월 14일까지 폐아스콘 순환골재의 회수·수거 및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터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복구 명령 공문을 시행한 이후 업체들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폐아스콘 순환골재의 전량 회수 및 수거 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덕조합 A감사는 “조합의 감사로서 공사현장의 전적인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 회사에 있다.”라면서“조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원상복구등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앞 풍덕들 일원 55만 5142㎡를 개발해 2949세대(약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