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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 졸속보고 비판

-남원터널사고 위로 매세지 전달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농업 적폐가 성과로 둔갑하는 졸속보고’ 비판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농산물값 대책,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농민수당 도입 등 그간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주요 내용이 빠진 채 진행된 2월 11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졸속보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농식품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촌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청년농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농산물 판로지원, 유휴농지 개발을 통한 농지지원 확대 등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이미 이전 정권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거나 연차 사업의 목적만 바꾼 사업으로 포장지만 바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안착 계획 역시 ‘농업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19년 12월에 이미 통과된 것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으며, 통과된 개정안도 직불금 역진 단가 비율 및 경지면적 상한선,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단가 산정 방식 등 거의 모든 내용을 시행령으로 넘긴 졸속으로 만든 안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의무수입물량 41만 톤을 확정한 쌀 관세화 협상과 일부 농민 보조금 몰아주기 사업으로 비판받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사업을 19년 농정 성과로 자평한 것에 대해 ‘농업 적폐가 성과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인식’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김선동 후보는 “농산물 가격안정보다 더 시급한 농식품부의 업무가 어디 있느냐?, ‘2월 11일 오후 2시, 공교롭게 대통령이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그 시각, 진도 대파가 가격 폭락으로 산지폐기가 시작되었다.”라며“청년농, 귀농·귀촌 대책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값 폭락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며 심각한 것은 현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업무보고 시 농산물값 안정대책은 구두보고 없이 서면보고로 처리했다는데 이런 인식으로는 농업농촌 농민을 살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농산물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 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농민수당 주민 조례 청구 운동에 앞장선 김선동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주요 농산물 국가책임 생산과 유통, 농산물값 결정에 농민이 참여하는 공공수급제 도입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한 농지법 개정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원천 해결

△농민 수당제 도입을 통한 농민 중심 농정실현 등 농산물값 안정과 농업농촌 농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농업 분야 핵심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남원 터널 사고 위로 메시지 발표

민중당 김선동 후보가 오늘 오후 12시 20분경 발생한 남원 사매터널 사고 관련, 조속한 수습과 더는 다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이다.

“사매터널 교통사고 조속한 수습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남원 사매터널 다중 추돌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는 다치는 분 없이 구조가 잘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작업과 화재진압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