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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재판서 '무죄' 구형

선고는 1월 20일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검찰의 무죄 구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지역에서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 정환봉에 대해 무죄가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열린 여순사건 6차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군사재판이 있었으나 故 장환봉 피고인에게 집행된 내란 및 국권문란죄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여준 재심재판 청구의 직접적인 당사자 유족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유족들의 방청 열기, 대책위원회의 여러 활동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발언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판을 통해 당시 재판의 존재 여부 등 자료의 불충분을 근거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가려는 염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공소 사실 복원을 요청하는 재판부와 무죄를 요구하는 유족 그리고 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검찰의 구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최종 구형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에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및 당시 관련 자료들을 모아 지난 12월 18일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하는데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족 장경자 씨는 "그동안 애써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 "29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26세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 아버지의 무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검찰이 시민사회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고 보인다. 재판부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중요한 의의 가 있다. 그동안 여순사건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많은 희생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되었음을 국가(검찰)가 사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가는 이번 재판을 통해 70여 년 전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회는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여순사건재심재판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재판이다.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우려하였으나, 공소사실 복원과 무죄판결을 구형하였다. 다시 한 번 지역사회 한 일원으로서 검찰의 결정에 대책위원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여순사건 재심재판은 오는 2020년 1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검찰과 변호인의 무죄 요청에 여순사건재심재판부(부장판사 김정아)가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데 대책위원회는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선고는 2020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1948년 10월19일 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정권 계엄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순천역 기관사이던 장환봉 등을 체포해 22일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 장씨의 딸 장경자씨 등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 지난 6월 18일 대책위는 순천지원앞세서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각계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진 : 대책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