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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LH 행복주택 고가도로 옆 건축 계획 논란

-허석시장 친척 건물 포함 특혜 의혹

-‘수변 경관지구’에 묶여 사업 실효성 논란

-주거지역보다 4~5배 비싼 상업지역 매입 논란

-180세대 건립에 300억 쏟아부을 판

-순천시의회 감사 및 조사권 발동 해야!

순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 1호 사업이 특혜 의혹 및 부실추진 논란에 휩싸였다.

행복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남지역에만 여수, 목포 등 800호 이상이 건립되었다.

순천시의 사업 계획을 보면 장천동 351번지 일원 5,812㎡(23개 필지) 면적에 150~180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배치 및 층수등은 동의안 통과후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장소를 두고 때아닌 특혜 및 부실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풍덕동, 오천동과 중앙동 및 조곡동 지역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바로 옆에 있어 평소에도 많은 차량으로 인해 소음과 매연 분진에 노출된 장소라 주거지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장소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주거지역보다 각종 매입 및 보상비가 4~5배 이상 소요된다.

또한, 동천과 바로 인접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수변경관지구 지역이라 층수 20M(5~6층) 제한과 거리 간격 제한을 받아 면적대비 사업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연초부터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해 읍∙면∙동 및 부동산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매매 의사 등이 없어 찾기 힘들었다.”면서“일부 국유지가 있고 토지매입이 쉬운 곳을 찾다 보니까 이곳으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허석 시장 친척 건물 포함 특혜 의혹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많은 원도심의 전용주거지역을 놔두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업지역을 택했는지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중 매입예정지의 초입에 있는 '○○콩국수'가 허석 시장의 외가 직계로 매입을 위해 행복주택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이미 '○○콩국수'가 위치한 주변 상가들은 상업지역으로서의 사실상 기능이 미약하고 주차장등의 주변시설이 협소해 상업지역으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콩국수'는 이미 장대공원조성당시 보상비를 받고 이전 했기 때문에 거래가 힘든 개인거래보다는 조카인 허석 시장을 통해 보상에 유리한 공공매입을 택했다는 의혹이다.

순천의 감정평가사 A씨는 “특히 정부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건설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거주환경이다, 거주환경은 교통,교육,시장,환경등 다양한 주변 요소가 고려되는데 장천동 351번지 일원은 고가도로 및 4차선 도로 옆이라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는 거리가 다소 먼곳이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주거환경에 비해 보상비가 많이 들어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아닌 이상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감사 및 조사권 발동 해야!

순천시는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순천시의회에 행복주택 사업추진 시행 협약(MOU)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는 토지, 영업 보상 및 지장물 및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상수, 오수, 우수) 협의 등 인허가에 따른 허가지원, 입주자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을 건립하고 이에 대한 하자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등 업무 분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비를 보면 순천시가 현 장천동 상업지역을 매입 하게되면 매입비만 12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원도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 또한 “원도심의 주거지역의 경우 평당 120~20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 대부분 노후 주택이라 주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평당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다”라면서“장천동 행복주택 장소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적게는 1/3에서 절반 가까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거지역의 경우 모든 보상을 포함하더라도 50억 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비용은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전체비용은 300억원을 넘어 45㎡ 경우 1세대당 2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이다.

순천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만큼 순천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살펴 각종 의혹 및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사업추진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인제동 C지구 및 매곡A지구 도시재생 사업지 고민해야!

순천시는 지난 2012년 매곡A지구 일원에 인구감소, 상권이탈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주거환경개선 시급하다는 이유로 직접 토지와 주택 등을 매입해 연립주택을 분양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계획으로는 웃장부터 보건소 사이 매곡․동외동 지역 49,249㎡(사유지 37,478/국․공유지 11,771), 건물 281동을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437세대/953명(매곡 70/150, 동외동 367/803)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계획으로는 저층 주택으로 60㎡ 이하, 600~900세대를 기존 거주자(세입자 포함) 우선 분양 및 잔여 세대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135억 원(보상비 558 공사비 550 계획수립 27억원)으로 계획한 바 있다.

현재 행복주택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규모는 4~5배나 크지만 예산 규모는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개발비용 차이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인제동 C지구 또한 행복주택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행복주택 2호 3호 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으로 보여 1호 사업에 대해 일고 있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과 2019년도 평가금액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