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접 광양알루미늄공장, 광양주민과 합의로 착공될 듯-4자 간 합의서에 인접 순천주민 빠져 -각종 인센티브 세풍 주민에게만 지원될 듯-환경영향권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원 같이 해줘야!-경자청, 순천시 요구 무시 지역갈등 초래-순천시 미온적 태도, 각종 지원 못받을수도 ▲광양알루미늄 공장 반대하며 1인시위중인 반대위 주민. 지난 7일부터 1인시위중이다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월 5일 광양시, 광양알루미늄(주), 세풍 주민대표와 함께 광양알루미늄 투자를 찬성한다는 4자 간 합의서가 타결되었다고 밝혀 환경피해 등의 논란이 일었던 세풍산단 광양알루미늄 공장이 착공될 전망이다.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 광양알루미늄(주), 세풍주민대표 4자 간 합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광양알루미늄(주)는 용해 주조공정 운영 시, 한국의 법령과 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국내 환경법과 기준에 따라 필요한 집진 시설 및 TMS, 환경오염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또한, 원료는 알루미늄 잉곳과 가공 후 부산물(스크랩)을 이용하며, 환경오염 유발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연료는 LNG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광양경제청은 광양알루미늄의 용해 주조설비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확산지역 예측모델링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 공표한다. 또한 환경 관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세풍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 운영에 협조한다.세풍지역주민은 광양알루미늄의 판재, 호일을 생산하는 용해주조 공정에 대한 투자를 수용하며, 합법적인 공장건설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건실한 광양지역 기업으로 성장 하도록 협조한다. 광양시는 광양경제청•세풍주민•광양알루미늄(주) 3자간 합의된 사항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4자 간 합의서에 인접 순천주민 빠져 하지만, 인접 거리에 있는 순천지역주민들은 합의 당사자에 빠져 있어 이후에 추진되는 각종 진행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각종 인센티브 세풍주민에게만 지원 될 듯-환경영향권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원 같이 해줘야!광양알루미늄(주)가 들어설 장소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내 광양시 주소(2237-3번지, 면적 82,627㎡)를 둔 세풍산업단지 내 이긴 하나 인근에 순천시 경계 및 2만 명 이상이 밀집 주거지역인 신대지구와는 불과 2~3km 거리이며 오히려 해룡 산두마을은 세풍마을보다 더 가깝게 있다.비록 합의는 광양 세풍 지역주민들과 이뤄졌지만, 환경영향권은 순천 해룡면 지역과 같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서 중 기타 부분이다. 합의서를 보면 ‘향후 상생발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세풍 지역 주민대표(세풍발전협의회)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즉 ‘지역발전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항을 의미한다. 사실상 환경영향권에 들어가 있지만, 합의당사자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이미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환경감시단 운영에 협조하기로 밝힌 바 있어 예산지원도 합의당사자인 세풍 지역에만 해당한다..동일 환경피해 예상지역이면 합의서와 상관없이 각종 지원을 같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예정부지인 세풍산단. 오히려 해룡 산두마을은 세풍마을보다 더 가깝게 있다.-경자청, 순천시 요구 무시 지역갈등 초래-순천시 미온적 태도, 각종 지원 못받을수도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신성, 산두마을 등 환경피해 예상 인접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과 관련 회의 시 해당 주민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까지 어떠한 과정이나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순천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광양경자청이 합의 과정 추진에 협조적인 지역주민들로만 합의서를 작성해 오히려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초래했다. 이후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순천시가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대해 결국 해룡지역주민들만 배제되어 추진되버렸다”라고 말해 향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알루미늄 주민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 동안의 아픈 상처들을 극복하고 광양알루미늄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내 건실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이제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TMS =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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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7 2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