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실추진 행복주택, 의회에서 제동 -도시건설위원회 보류 결정 > HOT NEWS

순천시 부실추진 행복주택, 의회에서 제동

-도시건설위원회 보류 결정

-장소 문제가 큰 원인 지목

-순천시 신뢰, 청렴도 추락까지 걱정해야 할 판

순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으로 추진 중이었던 행복주택 1호 사업이 결국 순천시의 부실추진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순천시는 행복주택 150세대를 짓는다면서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장천동 351번지 일원 5,812㎡(23개 필지) 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남정옥) 안건 심의에서 장소의 부적절성을 들어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는 원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정옥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찬성한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고가 옆 주거환경 및 상업지역 매입예산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순천에서 주거환경 등 좋은 후보지를 선정해서 동의를 요구해올 경우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 사회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토지, 영업 보상 및 지장물 및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상수, 오수, 우수) 협의 등 인허가에 따른 허가지원, 입주자선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을 건립하고 이에 대한 하자처리,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주택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등 업무 분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를 매입하는 등 재산의 취득∙처분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순천시의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난 것이다.

본회의장 표결 처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236회 본회의장에서는 재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6개월에서 1년 이상 사업 늦어질 듯

전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야!

순천시의 부실행정으로 인한 행복주택 보류 결정으로 해당 사업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순천시는 재공고 및 해당 면적만큼의 토지 및 건물주들의 매입 의사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순천시에서 행복주택의 최적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한 다음 전문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매입 및 수용 의사 등을 전문적으로 협의하고 타진한 다음 결정을 해야 한다. 행정력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자문했다.

결국, 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복주택 1호 사업이 허석 시장의 친척 부동산이 포함되었다는 특혜의혹과 아울러 상업지역 매입 등 예산 낭비 논란으로 시민의 바라보는 순천시의 행정 신뢰 및 청렴도는 더 떨어지게 되었다.

▲순천시가 행복주택 사업지로 선정한 장천동 부지. 결국 부적절성으로 지난 21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 되었다.

글/사진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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