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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바지사장(?) 주장, 통할 수 있을까?

-12월 16일 14시 314호 법정, 이종철 고발인 증인으로 출석 예정

-허시장 변호인, ‘바지사장’ 주장, 시민 비난 여론 거세

-이종철 고발인, 신문사 대표 시절 활동사진 공개

지난 11월 15일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 등 3인 첫 공판 준비기일 재판이 순천지방법원 314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에서 단독으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증인 출석 순서와 변호인 측의 불기소 요구 사유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피고인 허석 시장 측 변호인은 “허 시장이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였으나 책상도 없는 무늬만 대표인 상황이었고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신문발전위 보조금 신청에 있어 사전 공모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지원금 신청 명단에 대상자들을 올린 내용은 인정했으며 임금을 수령 후 일부는 기부금 형식으로 지원금 받기 위한 자격을 위해 상근에 준하는 출근 의무를 요구하는 등 일정 형식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허 시장이 처음부터 유용할 의도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은 10여 명이고 변호인 측 증인은 5인 정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철 고발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11월 27일 받았다”라면서“오는 16일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모든 사실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5일 법원에서 허석 측 변호인이 무늬만 대표였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표 시절 활동했던 사진들을 공개한다.”라며 SNS 등에서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순천시민단체 대표 A 씨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은 이해가 되나 변호인의 신문사 대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재판에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에 정치•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순천시민의신문 태동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소 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16일 314호 법정에서 이종철 고발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문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 이후 재판결과를 둘러싼 과정과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12월 16일 3차 공판에 이종철 고발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공문

▲허석 당시 순천시민의 대표시절 활동 사진 - 허석측 변호인은 이제와서 무늬만 대표 였다며 바지사장임을 주장하고 있다.

▲허석 당시 순천시민의 대표시절 활동 사진 - 허석측 변호인은 이제와서 무늬만 대표 였다며 바지사장임을 주장하고 있다.

  방성룡 전)순천시장과 김미숙 (서동욱 도의원 부인) 총무국장의 모습도 보인다.

▲허석 당시 순천시민의 대표시절 활동 사진 - 허석측 변호인은 이제와서 무늬만 대표 였다며 바지사장임을 주장하고 있다.

  좌) 김미숙 (서동욱 도의원 부인) 총무국장의 모습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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