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자원순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각로 없는 시설, 폐기물 감량에 한계 드러나 > HOT NEWS

순천시자원순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각로 없는 시설, 폐기물 감량에 한계 드러나

▲순천시지원순환센터가 들어서 있는 주암면 동주리 일원. 원안이 자원순환센터이고 오른쪽에 주암댐이 보인다. 

위탁 업체의 부실 운영인가? 관리감독못한 순천시 책임인가?

쓰레기 반입량 줄고 고형화 연료는 팔리지 않아 적자누적

매립장 여유분 20% 남짓 특단의 조치 취해야

순천에코그린은 완공된 2014년 6월 9일 운영을 개시했으나, 4년여 만에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 및 재가동, 순천시는 신규 처리장 모집 등 폐기물처리장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 쓰레기 반입량 예측 안 맞아

순천에코그린은 자원순환센터에 1일 평균 생활폐기물 반입량 113t보다 33.3%가 높은 169.5t이 반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국내 생활폐기물의 경우 수분 함유량이 40% 이상인데 수분 함유량을 35%로 예측해 수분건조 시 많은 열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운영비 증가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1월 순천시의회가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시설 반입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한 폐기물 반입량이 110여t으로 크게 줄었다며 적자의 책임이 일부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루 순천시의회는 이후 종량제 봉투만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재개정했으나 적자를 보전하는 큰 폭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정지원요구 상사중재원 기각

순천에코그린은 적자를 이유로 시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적자분으로 127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매립률 회사(안)보다 높아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쓰레기 감량화율도 업체는 40% 제안했지만 한참 미치는 10%대에 이르러 매립장 여유분을 애초 예상했던 2029년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수명을 단축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자원순환센터의 수명을 단축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고형화 연료 안 팔려 적자누적

또한, 반입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체연료도 환경규제 및 까다로워진 정책 탓에 팔리지 않아 적자를 가중시킨것에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급은 있는데 수요처가 없는 것이다.

◇ 순천시 관리·감독 부실 비난

일련의 중단 사태 등 신규 처리시설 추가 등에 대해 순천시의 부실 관리·감독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기 운영과정에서 쓰레기반입량의 연료화 비율 등에 따른 매립비율 충분히 초기에 문제점을 잡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글/사진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