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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시장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다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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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270회 작성일 19-07-27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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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국가 상대 사기 치다 상습사기 기소

 

허석 시장, 편집국장,총무등 총 3명 기소

사기 금액은 16천만원, 7명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은 혐의

검찰, "정상적인 후원으로 보기 힘들어"

허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순천시민의 대표를 지내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으로 당선된 허석 씨가 상습사기로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석 당선자(-순천시민의신문대표)가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며 지난해 6월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11일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순천시민의신문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알리고 18일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순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917일 순천지역 모 주재 기자의 집에서 허석 시장과 이삼호 순천경찰서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기관장들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식사 자리였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사건은 전남지방청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다음 달인 1017"순천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구심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송했다.

전남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올해 327일 허석 시장 포함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기 금액은 14천여만 원이었다.

송치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621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허석 순천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허석 시장이 소환된 지 한 달 후 722일 검찰은 허석 시장, 편집국장, 총무 총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허석 시장이 받는 상습사기 혐의 금액은 16300만 원으로 순천시민의 신문대표를 지내던 시기에 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6300만 원의 사기 금액은 경찰 조사에서 알려지던 14천여만 원보다 더 늘어난 금액이다.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 7명의 계좌에 인건비를 보낸 뒤, 다시 신문사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인건비를 신문사에 돌려준 인턴기자 등은 검찰 조사에서 신문사의 요구로 돌려줬다라고 말하거나, “신문사를 후원하기 위해 돈을 줬다라는 등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한 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기자회견에서도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정상적인 후원이라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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