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후보, 윤석열·한동훈 부류 정치검사 '개'같다. 격한 표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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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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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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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2시 순천지청앞, 긴급 기자회견 모습
신성식 후보,
윤석열·한동훈 부류 정치검사 '개'같다. 격한 표현 비난
- 신성식, “개 같이 수사하고, 개 같이 정치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 국회 개헌 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룰 것.
- 검찰독재정권 심판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 과 ‘조국혁신당’ 과도 연대할 것.
- 검찰 개혁의 로드맵과 세부사항을 설명
신성식 후보(무소속)는 29일(금) 14:00 순천지청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검찰개혁관련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성식 후보는 “며칠 전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내용에 더해 신성식이 그동안 준비한 검찰 개혁의 로드맵과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광범위한 수사 기능을 나누고 분산시켜 집중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윤석열·한동훈 검찰 사단의 주특기이자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개선되어야 할 세부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수사
▲검사의 직접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및 기소
▲중요사건 본류 처리후 나머지 사건 장기간 방치 금지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검사가 특별수사의 팀장이 되고 수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정치적인 사건 수사시 총선이나 대선전 일정기간 수사중단, 시민단체 등이 언론기사 외에 별다른 근거없이 고발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적임자 다운 면모를 보였다.
신성식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검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윤석열·한동훈 같은 부류의 정치 검사들이 개같이 수사하고, 개같이 정치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꼬집으며 한동훈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글/사진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