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도 공모 반발, 권한있는 정부주관 공모 건의 > HOT NEWS

▲지난 7일 기자회견 모습

순천시 전남도 공모 반발, 권한있는 정부주관 공모 건의 

-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반발 입장문 제출

- 본지 교육부 질의에, "전남도 공모 법적근거 없다" 회신

-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의 정원통보되면 전국대학신청 받아 배정” 답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공동으로 합의한 전라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8일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결국 순천의 5자협의체는 전남도의 공무강행에 반발 권한있는 정부주관으로 공모해줄것을 건의한것이다.

최근, 전라남도는 지역과 대학의 의견수렴 등 별도 협의 없이, 어느 한 대학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법적 권한 없는 단일의대 공모를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순천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라남도가 오히려 지역 동‧서간 극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발끈 했다.

이어, “의과대학·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다. ”라면서“ 따라서, 의과대학·대학병원 신설은 「고등교육법」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공정성이 담보되고 지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본지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전남도의 공모절차의 적법성에 질의한결과 “의과대학의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명시적 법적근거는 없다.”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신설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형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신설과 관련한 정원이 통보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 하였다.

▼ 의과대 공모관련 전남도의 법적근거 유무에 대한 '교육부' 회신답변

건의문을 통해 순천시는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이자 염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의료논리를 바탕으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 주관 공모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