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요구, 계약업체선정 관여 전남에서 부패 최고 기록 > HOT NEWS

순천시의회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요구, 계약업체선정 관여 전남에서 부패 최고 기록

- 국민권익위, 지방토착 반부패카르텔 전방위적 점검 예정

- 광양시의회 1등급, 전남도의회 2등급 조사

- 순천시의회 강도 높은 청렴개선책 내놔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광역 및 전남 5개 기초의회에서

▲ 1등급 – 광양시의회

▲ 2등급 - 전남도의회

▲ 3등급 - 나주시의회,목포시 의회,순천시 의회,전남 여수시 의회

이중 청렴체감도중 부패경험률을 순천시의회가 전남에서 가장 높은 치수를 기록했다.

부패경험률은

‣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갑질)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 사적이익 위한 정보 요청

‣ 인사 관련 금품등

‣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을 조사했다.

순천시의회가 평가기관 5개의회중 부패경험률은 20.49로 전남에서 가장높게 나타났으며, 1등급인 광양시의회가 11.26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인사관련금품 항목에서는 나주시의회에 가장높게 나타났고, 의정활동관련 금품등은 광양시의회 뒤를위어 두 번째로, 미공개정보요구등은 목포시의회 뒤를 이어 여수시의회와 같게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인사 관련 및 의정활동 관련 금품등에 대해서는 경험률이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심의.의결,개입,압력 등에 대해서는 22.22로 2위인 목포시보다 큰 폭으로 부패지수가 높게나와 전남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리고 각 항목중 특혜를 위한 부당한 심의‧의결·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부패 관련에서는 순천시의회가 가장 높다고 조사되어 특별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청렴도를 조사 발표한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