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작심발언, 소병철 향해 ‘입방정’ 말조심해라! 경고 > HOT NEWS

순천시의회 김영진 작심발언,

소병철 향해 ‘입방정’ 말조심해라! 경고

- 정원박람회 카페운영 허위사실 고발로 응수

- "소병철 각종 의혹발언 선넘고 정가분열 일으켜" 주장

- 상대방동의없는 녹음 의원들간 ‘도청감시사회’ 만들어

- 의회내 불법 도청녹음 윤리위 회부 시켜달라!

지난 5일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은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개인의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발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예고했다.

김영진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전문 -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명예회복과 윷놀이 판의 윷짝처럼 ‘모’아니면 ‘도’식의 발언. 장기판의 졸로 생각되는 저의 심정을 의원직을 걸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순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과 후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켜보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8부 능선의 경지와 철학. 즉 타인에게 환호받고 싶은 인정욕구를 8부 능선 아래에서 멈추면 패가망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돈, 인기, 권력 이 세 가지가 내 손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청구서가 붙어온다고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말에 도취되면 결국 구업(口業)을 짓게 된다. 즉 입방정을 떨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조심 하라’는 뜻입니다.

불출마선언 후 지역 정가의 어른으로 묵묵히 정치 후배들을 뒷받침했다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이야기입니다.

정치는 속된 말로 누드게임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옷을 벗길 때마다 대중은 환호합니다. 사생활도 없고 가정사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치인의 길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치 속성을 이용하여 지난 불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떳떳함, 상대방의 오점 등을 부각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만 순천 시민이 환호했습니까?

분구와 관련하여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웃지 못할 자평은 뒤로하더라도, 그 발언과 공격의 대부분이 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를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도취 된 헛발질 행보로 다시 한번 순천시 정가를 분열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검사장 퇴임 이후 이익을 탐하지 않는 명예로운 행보가 정치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고향 후배인 저도 존경을 표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본인은 억울하다며 동의 없는 녹음을 통한 타인의 대화를 노출하여 공격하시는 분은 과연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하나 되는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분과 같은 분인지 의아함과 함께 깊은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했으며, 이를 어길 시 같은 법 제16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법원 선고 2020도 1007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개인과의 대화를 법으로 보장하여 우리가 자유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화나 문자메시지의 사적 공개가 횡횡한다면 유명 작가 조지오웰의 ‘1984’에서 표현하고 있는 일상 속 모든 게 감시당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몰래 함부로 엿들음’이고, 법상 정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들의 출처는 정확히 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청의 도는 한자로 훔친다를 뜻합니다. 명예로운 고위직 출신이 훔친 정보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정홍준 운영위원장님!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하여 대화를 녹음한 자와 그 녹음한 내용을 유포한 자는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이 사안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히 심문하고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치 않고, 반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최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정원 안에 커피숍을 제가 특혜성으로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시장님! 저에게 특혜성 주셨습니까? 저에게 커피숍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음해·모략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발언을 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이제 와 다시 생각해 보니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같은 정치인으로서 도의에 맞는 행동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도 않은 거짓된 정보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정말 해야 할 짓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의원직을 걸고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저에 대한 특혜성 의혹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서 순천시에 있다면 꼭 발굴하겠습니다. 사법기관을 통해 책임을 꼭 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지게 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께서는 저에 대한 협조가 아닌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한 책임 질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역 정가를 어지럽힌 파렴치한 기자회견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밝히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과 5만 8천 제 지역구 해룡면민 앞에 당당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