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원화시설 입지문제, 민주당지역위 시의회 아닌 장외 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속내는? > HOT NEWS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문제,

민주당지역위 시의회 아닌 장외 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속내는?

- 소병철의원 시 현안 아젠다 노관규시장에게 밀려, 조급함 투영되었나?

- 민주당 공공자원화시설 입장문, 해결보다는 소모적 논쟁에 가까워

- 민주당 의원 2명,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

- 다수당인 민주당, 사무감사 및 조사특위등 의회내부에서 논의가능

지난 6일 순천더불어민주당(갑)지역위원회에서 작성된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입지 선정 관련 입장문이 오히려 지역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민주당지역위는 “간담회 결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구성의 의견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순천시의원들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입장이 순천시의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한 공공자원화시설 추진에 도움은커녕 소모적인 논쟁만 키웠다는 것이다.

지역위가 주장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은 의회 추천 민주당 소속 의원2명이 이미 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등을 통해 ‘연향들’로의 결정과정에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논쟁의 실익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관련 회의록등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12월중 입지선정 결정고시 기한 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행위를 중단시키자는 것으로 민주당 지역위가 어떠한 대안과 별다른 이유없이 연기하자는 주장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구성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닌 단순히 당내 특위 활동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의회라 자칫 정치적 갈등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면 의회내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거나 나아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공익감사청구등 의회의 견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내 특위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엇박자의 정치행태가 자칫 순천시 현안 아젠다에 노관규 시장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소병철의원의 지역위를 통한 ‘발목잡기’로 조급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경전선문제,정원박람회,애니메이션클러스터,순천대학교글로컬선정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발빠른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한발짝 빠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자원화 시설은 더 이상 늦출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법적 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할것으로 보여 순천시의회.민주당지역위.순천시가 당분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