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또 시작된 ‘으름장’ 정치! 절차문제 안 먹히자 ‘행정소송’ 만지작 > HOT NEWS

손훈모,

또 시작된 ‘으름장’ 정치! 절차문제 안 먹히자 ‘행정소송’ 만지작

- 행정절차 문제 있다던 손훈모, 환경부 공문 나오자 ‘잠잠’

- 주민투표 실시되면 연향뜰 장소로 올인 될 수도!

- 문제 심각하다면 가처분 및 감사원 청구는 왜 안 하나?

21일 오후 연향 대주 피오레 아파트 앞에서는 손훈모 변호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50여 명이 모여 <순천시의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밀실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오후 기자회견은 단체가 아닌 ‘연향뜰과 순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순천시민 손훈모’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변호사는 “ 연향뜰은 마지막 남은 순천의 금싸라기,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집단소송 불사할 것!, 밀실추진 멈추고,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며 순천시의 행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순천시는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 또는 연향뜰이 아닌 합리적인 도심 등 얼마든지 최적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28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미래 순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상징적 장소인 국가정원 바로 옆에 굳이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라며 위치 선정을 문제시 삼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순천시에 제안했다.

첫째,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둘째, 저 손훈모는 순천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손훈모 변호사의 주장에 지역 정치권은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중진 인사는 “이제는 소각장 등 장소를 떠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돼버렸다. 진행 중에 문제가 있다면 손훈모 변호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및 감사원 청구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면서“1인시위에 으름장 정치는 본인의 정치 이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사는 “행정소송 제기야 본인의 자유지만, 주민투표 시 연향뜰 지역주민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역은 다 찬성하는 99:1의 결과가 나올 게 뻔하다.”라면서“이런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주민투표 의제로 설정할수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며 회의감을 나타나게도 하였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추가 설명회등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비쳤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