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 > HOT NEWS

순천시의회,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운영에 관한 감사 촉구 건의

- 박계수,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불법배당등 보조금법등 위반 감사촉구

- 이영란,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료 할인(면제) 제안

- 김미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제안

순천시의회 임시회가 8일날 개회되어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271회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및 건의안, 현장방문등 여러 안건들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늘 오전 감사촉구안을 발의한 박계수 시의원은 “전남 동부 수퍼마켓 협동조합의 대차대조표에 결손금(426,956,881원)이 있는 현실에서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판매장려금으로 가장한 불법배당으로 출자금 대비 0.2%씩 매월 지급되고 있어 총 출자금(197,280,000원) 대비 매월 3,288,000원 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라면서“출자조합원 35명 중 오천만 원에서 일억원까지의 출자조합원이 20명 정도이며, 이중 대기업편의점(이마트 24시)을 운영하는 조합원이 이사이며, 수퍼마켓을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조합원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또한 슈퍼마켓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이거나, 도매업을 하고 있는 고액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액의 약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 결손금이 있는 현 조합은 이사장, 감사, 이사들이 작심하고 2022년 출자금액 대비 약 5.4%의 불법배당으로 조합의 자산을 자본잠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면서 “이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보조금 관련법, 협동조합 기본법, 탈세에 의한 국세기본법, 기타 관련 법 등의 위반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의 의회 본회의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전라남도, 순천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 이영란,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료 할인(면제) 제안

그리고 자유발언을 통해 이영란 의원은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료 할인(면제) 제안하면서 “미성년자를 동반한 성인 입장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후속세대 양육에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취지에서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은 제1호 국가 지정 공원이며 국제정원박람회를 2회나 개최한 곳인 만큼 미성년 자녀 동반 입장객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국가정원의 공공성 증대에 이바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이러한 아이를 양육하는 시민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 개선을 정책화한다면 우리 순천시 홍보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라며 저출산 지원차원의 미성전자녀동반 입장효 할인 또는 면제 정책을 도입해줄 것을 촉구 했다.

▶ 김미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제안> 제안

자유발언을 통해 김미연 의원은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부모들의 육아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수당 등의 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면서”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동거와 비동거 조부모, 친인척을 합하면 91.4%의 아동이 혈연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는 혈연에 의한 양육서비스를 받는 영유아가 공공이나 민간을 통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에 비해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라며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주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도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고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수당 지급 등 좋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돌봄수당 지급을 건의했다.

다음은 21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이다.

❍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돌봄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정원문화 기본 조례안

❍ 순천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글/사진 : 이종철

동영상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