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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순천시 공단설립 용역 보고서 조작 주장

-민주노총, 17억 적자 부풀려 공단설립 근거 만들어

-순천시, 공기업평가원 결과 문제없다

30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순천시 민주노총 및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순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한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동단체는 “현행 직영체제보다 공단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5년간 적자 합계액을 실제보다 16억9천5백만 원을 부풀렸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단설립 시“현행 운영 시 불필요하지만 공단설립 시 필요한 공단 이사장 1명, 경영사업본부장 1명, 경영지원팀 7명, 사업팀장 2명 등 11명 인건비 3,821백만원, 경영지원팀 운영비 1,486백만원을 포함시키자 적자예상액이 6,027백만원이 되었다. ”라면서“이 적자 예상액은 현행 운행시 5년간 적자예상액 5,396백만원보다 6억3천1백만원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설립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검토보고서 338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수지개선효과>에서 7개분야 현행방식의 적자 합계액을 5,396백만원이 아닌 70억9천1백만원으로 조작했다.”라면서“그 결과 공단설립시 향후 5년간 1,064백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라고 내부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순천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즉시 중단할것과 행정안전부를 향해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진 징계와 순천시에게는 용역비용을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의뢰하여 정부 평가 방식대로 도출한 것이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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