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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위반자><행정명령 위반 골프장>, 법 집행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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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60회 작성일 20-09-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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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위반자><행정명령 위반 골프장>, 법 집행 차별 논란 


자가격리위반자는 고발로 엄정대응 

- 행정명령 위반 골프장은 고발 안해! 

- 골프장 측 전국적 형평성 위배, 사우나 등 실내 시설 문 닫아

- 순천시, 행정명령에 협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순천시가 자가격리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로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행정명령(영업 중단) 중에 문을 연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 계획이 없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3명이 발생하였다. ”라면서 무단이탈자 3명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내 5개 골프장중 골프존카운티 경우 2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승주.부영.,파인은 29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4개 골프장 모두 행정명령(영업중단)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순천시는 구두상 협조를 요청했을뿐 행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법집행을 두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골프장 측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순천시의 A 골프장 관계자는 전국적 형평에 맞게 실내 시설인 사우나,식당등 모두 문을 닫고 셀프로 야외 시설인 라운딩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지침등을 준수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등을 망라하여 중단 명령은 가혹하다.”라고 항변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협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순천시가 코로나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개별시설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약간 여유를 되찾은 만큼 전국적 사례와 형평성에 맞게 완화 필요성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67명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현재 확진자 63명 중 56명이 순천의료원에, 4명이 강진의료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기저질환 등으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치료중인 3명은 현재 많이 호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하루 587건의 검체를 채취해 누적 21954건의 검사를 진행했고, 이중 21303건은 음성이며, 587건은 검사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자가격리자는 1,651명이다.”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주요 정보

65번 확진자는 상사면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66번 확진자는 남정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15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67번 확진자는 연향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8번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

 

/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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