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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개방형 낙안면장, 사직서 제출 수리여부 미정 

- 낙안면 생활문화센터, 면장과 추진위 불법계약금 4천만 원 건네

- 불법 계약 검찰 조사 이뤄져야!

- 주민투표, 의회승인, 가계약 등 행정절차 무시, 면장 맘대로

- 불법 행정, 회계과, 자치혁신과 등 관리·감독 못 해

지난 2019년 7월 낙안면 생활문화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낙안면장(신길호)과 추진위에서 토지소유주에게 계약금으로 주민 성금 4천만원을 이미 건네버렸고 회수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문이 클 전망이다.

주민투표조례 등 관련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관련 사업 등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낙안면장이 법적 자문은커녕 추진위 관계자와 함께 주민들의 피땀 흘려 모은 건립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해 버린 것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는 먼저 의회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부지매입)이 의결되면 순천시는 관련 사업예산을 국비 등의 규모에 맞게 매칭으로 편성하게 된다.

그전에 토지소유자들과는 의회의 승인 등의 조건부 절차 등을 설명하며 조건부 임시계약 등을 통해 약속이 이뤄지며 계약 당사자는 추진위가 아닌 순천시가 된다.

다만, 주민들이 모은 성금 등은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가 되면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정식 예산으로 편입을 시키거나 이후 내부 편의시설 등의 기증으로 도움 줄수 있다.

다만, 이과정에서 추진위가 토지소유주와의 사전계약을 빌미로 계약금을 건네는 행위는 매입 당사자인 순천시가 아닌 추진위 명의의 가계약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계약 무효로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계약 무효를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건네버린 4천여만 원은 회수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계약과정에 현저한 하자 등의 무효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권한없는 추진위가 면장과 함께 불법 계약을 통해 주민성금 4천여만원을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순천시 주무부서인 회계과, 자치혁신과, 문화예술과 등은 손 놓고 있다.

순천시가 최초로 공모한 개방형 면장인 데다가 허석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언급해 관련 부서 등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개방형 면장으로 선출된 낙안면장이 생활문화센터 불법매입 및 불법 주민투표 강행 등으로 강하게 낙안면민 중심으로 신뢰가 무너져 사퇴 압력을 받는 가운데 결국 27일 오전 임용된지 1년여만에 신길호 낙안면장은 허석 시장과 면담과 아울러 사직서를 순천시에 전달했지만 최종 수리 여부는 일정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지역 정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최초 개방형 면장이라는 상징성과 지역주민의견 그리고 1년여의 업무평과와 최근 논란을 빚은 센터추진과정의 불법성등을 종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직과는 별도로 불법계약과 관련해서는 행정감사가 아닌 검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청렴을 외치는 허석 시장의 결단에 지역 정관계 뿐만 아니라 낙안면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