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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취소

순천시 부실행정 끝판왕 보여준 사례

지역갈등 누군가는 책임져야!

시의회 행정감시능력 부실 지적도

순천시가 위법 논란을 일으키며 추진했던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가 결국 ‘사전 행정절차미이행’을 인정하며 취소 결정을 내려 부실행정추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5일 순천시 관광과 관계자에 따르면“오늘 오전 내부회의를 통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장소 공모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사전절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순천독립신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사업변경절차 등 내부 절차 및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취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2일 순천독립신문 인터넷 뉴스에서 지적함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2.22 -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법규 위반 논란 )

결국, 순천시가 법적 검토 및 지역사회, 의회와 충분한 정책적 협의 없이 장소 공모 공지를 했고

<순천시 공고 제2020-420호 (2020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취소 공고)>를 통해 알렸다.

특히 원도심 지역 상인회는 서명 작업 및 서류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한 꼴만 됐다.

순천시는 36만 명이 다녀가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12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던 행사를 장소 공모를 함으로써 순천시의 행정 체계의 부실함이 강하게 지적되었고 결국, 이 소식을 접한 원도심 지역 시민들은 강하게 분개했었다.

중앙동의 한 시민은 “겉으로는 광장토론 및 각종 위원회 등 겉으론 소통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상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할 사안에는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소위 ‘뒤통수’를 친다.”라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런 공모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강하게 분개했다.

향동의 한 시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소 공모를 지시했거나 입안했던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면서“순천시 부실행정의 끝판왕이다.”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 취소 건은 단순히 순천시 행정의 부실함을 넘어서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순천시의회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원도심의 상권의 한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구의 시의원은 다른 지역보다 3, 4선 의원으로 선수가 높은데 법규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적하지 않느냐?”라며 순천시의회의 행정감시능력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려고 했던 지역 간의 갈등 관계가 생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순천시가 취소 공모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미응모 및 보이콧까지 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해 더 큰 파문이 생길 수도 있었다.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지적된 지 3일 만에 순천시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업무를 기안하고 추진했던 실질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 등의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가 사전 행정정차 미이행을 사유로 취소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취소 공고 

△중앙동에 내걸린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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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22 -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법규 위반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