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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소액대출은행 추진 ” 공약 발표

-소상공인 복지 대책 강구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

순천시 대안 신당 장성배 예비후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최근 경기침체와 ‘신종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으니 매출이 반 토막 나 인건비, 전기세라도 줄이기 위해 무작정 휴업상태에 들어가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통계청의 최신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19년 3분기 사업소득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4.9%를 기록, 정부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후 최저치이다. 또 소득 하위 40%에 포함된 자영업자 비중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해 소상공인들이 소득 빈곤층으로 추락하여, 중산층이 붕괴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어두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경제재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순천시 소재의 중소기업,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와 함께 도심 공동화, 상권 외연화(확장)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는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게들도 많아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촉구 활동을 해 온 장성배 예비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여섯 가지를 공약했다.

하나. 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순천만 정원 등 주요 관광지와 순천사랑 상품권을 연계하여 순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 공공기관 발주 시 지역사업체 50%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고,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셋.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넷. 코로나, 태풍 등 긴급재난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민을 위한 조건 없이 대출해 주는 그라민은행 같은 ‘소액대출은행’을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복지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섯. 백 년 가게 육성 및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복지법은 소상공인에게 의료, 학자금 등 생활 안정대책과 복지 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긴급 시 소액대출,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상공인 복지대책이 될 것이다. ”라면서 “ 경기침체와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 재래시장이 경제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순천 및 호남권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지 않은 한, 인구는 감소할 것이고, 지역경제는 침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사업을 하다 부도나거나, 폐업을 할 경우, 가정이 해체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다” 라고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장성배 예비후보는 순천 및 호남 등 지방의 공단들이 수도권보다 가동률이 낮아,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를 즉각 실시해 청년들의 일자리 등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안신당 장성배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