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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장소 공모, 법규 위반 논란

-사업자체가 원도심 지역기반 사업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장소 바뀌면 의회 심의 다시 받아야!

-지역 내 갈등 조장, 허시장 속내는? 

순천시가 지난 4년간 원도심 일원에서 추진해왔던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계획(장소) 무단 변경해 법규 위반 논란이 되고 있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지난 조충훈 시장 시절 순천의 정책사업인 문화의거리 활성화 및 원도심상권살리기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올해로 5년째를 맞는다.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20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장소를 원도심일원(중앙사거리 일원)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여 순천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사업목적에도 “1000만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인하여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순천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및 개발음식을 육성하여 음식의 다양화, 아시아 생태문화수도에 걸맞은 지역의 예술 작가 육성 및 활성화 유도”라고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사업내용에는 "도시재생형 축제,축제장 전역 거리 공연을 위한 문화예술 컨텐츠 접목"이라고 되어 있다. 

추진경위 또한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심축제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순천의 관광자원(음식,예술)활용한 순천형 융복합 축제”라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 사업내용은 푸드, 아트, 부대행사 크게 3분야로 문화의거리 및 원도심상권 특성화에 맞춰져 사업이 추진됐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위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자체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다.

2019년 4회 행사 때에는 36만 명이 다녀가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12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가 지난 2월 21일 갑자기 의회의 심의 및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장소 공모를 해 버린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사업 자체가 원도심 특성에 맞게 편성되고 승인된 예산안이 장소가 변경되어 추진된다면 사업내용 변경또한 불가피해 목적외 집행이 될수도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페스티벌의 핵심 구성요소가 장소이므로 기존 원도심이 아닌 공모를 했다는 것은 사업의 가장 큰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예산 심의를 다시 얻어야 하거나 사업내용을 재변경하여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ㆍ확정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을 추진한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긴 힘든 대목이다.

순천시의회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위원장은 “본예산 심의를 할때 장소가 기존 원도심이라서 승인을 해준것이다. 사업변경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안건 협의 및 승인을 해준적이 없다. 2월 임시회 업무보고때 과장에게 이사업 목적에 대해 물었고 과장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답했다. 장소 공모안을 제출했을 뿐이지 이 자체가 장소 공모를 승인해준것은 절대 아니다. 단순 집행부 의견일 뿐이다.”라면서“한 의원이 장소 변경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사업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분개했다.

원도심상인회 및 문화의거리상인회 관계자는 “일단 서명 작업을 받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에 시장 면담까지 했는데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회 관계자는“허석 시장이 아직 전임시장의 흔적을 지우는 것 아니냐? 사업의 이해 및 원도심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시장이다. 사업 보이콧도 심각하게 건의하겠다. 그래도 관철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청구도 건의하겠다.”라고 말해 사업추진과정의 정당성은 자칫 감사원에서 결론 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좁은 지역사회의 민•민 갈등이다.

이미 공모가 나버려 다른 지역에서도 행사 자체를 유치하기 위해 서명작업이 돌입된걸로 알려지고 있다.

즉 순천시가 강행하여 기존 원도심 지역으로 추진되더라도 공모에 탈락된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생겨 사업자체가 동네행사로 전락될 위험도 있다.

정말 지역의 한 상인의 말처럼 오히려 사업 및 순천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이런 사단이 난것일까?

진짜 허석 시장의 속내가 궁금할 뿐이다.

▲원도심상인연합회장에 취임된 김경환씨와 문화의거리 금꽃길 상인회장 손문숙씨

△지난 2월21일 장소 공고문

▽2020순천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