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인 성범죄자, 순천전입 소식에 인근 주민 불안 > HOT NEWS

복역중인 성범죄자, 순천전입 소식에 인근 주민 불안

- 현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순천에 14명 등록 중

- 개인신상 유포 법 위반, 각별히 조심해야

여성가족부 누리집 중 하나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순천 조곡동에 전입예정자의 개인 정보가 카톡등 각종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이에대한 법위반 소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자는 현재 교정시설 복역중인자로 출소후 조곡동에 주거지로 전입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맘카페등을 중심으로 이자에 대한 이름∙나이∙신체정보(키/몸무게)∙ ∙주민등록상주소∙실제거주지∙성범죄요지가 명시된 캡처 화면이 유포됨으로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면서 재유포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지역 중심으로 CCTV 및 순찰 등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한다.”라는 의견과 “현행법에 금지된 캡쳐 및 유포금지등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등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로 전입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다.

글/사진 : 이종철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총계 3,178명

서울특별시 413명

부산광역시 184명

대구광역시 141명

인천광역시 233명

광주광역시 118명

대전광역시 80명

울산광역시 56명

경기도 688명

강원특별자치도 123명

충청북도 137명

충청남도 182명

전라북도 189명

전라남도 137명

경상북도 211명

경상남도 235명

제주특별자치도 44명

세종특별자치시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