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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 입찰 ‘금호건설(주)’컨소시엄 낙찰- 총사업비 2090억, 연면적 47,048㎡, 지하1층, 지상6층 규모 -  2025년 말 신청사 완공 후 사무실 입주계획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일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공업체로 금호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기술형 입찰방식(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금호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두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조달청에서 지난 7월 각 사에서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이미 제출한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했다.   시는 금호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기술제안 내용들을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9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 2년간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말 신청사 완공 후 사무실 입주를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구청사 철거 후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조달청에 전기·통신·소방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각각 주식회사 우광이엔씨(전기), 주식회사 유풍정보기술(통신), 주식회사 창원기전(소방)이 최종 선정되어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면적 47,048㎡,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시설공사비 1701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090억 원이다. 사업부지는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하여 동측으로 확장하여 건립할 예정이다.자료 : 순천시

▲31일 순천시본회의장, 신정란 예결위원장 사임 영상정치권, 신정란의원 예결위원장 사퇴아닌 의원직 사퇴해야 비난 목소리    - 정치권, 개인과 위원장으로서 직무 구별 못 해!- 예산삭감 안 됐다고 사퇴?, 민주주의 부정 행태 비난!- 위원장은 회의주재자나 중재자, 자격 미달 지적   지난 1일, 신정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사퇴한지 하루만에 별도의 사임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부적절했다는 정치권의 평에 잇따르고 있다.   신정란의원은 1일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 관련,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표리부동한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란 제목으로 사임 입장을 발표했다.   신의원은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총 430억 규모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형평성 논란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안으로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부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였음에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가결 처리된 데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라면서 사임 사유가 예산삭감이 안 되었음을 주된 사유로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3으로 표결로 처리되어 승인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7:4로 다수의 의원이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예결위원장 사퇴를 두고 비난과 지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다수 시의원을 지낸바 있는 A씨의 경우“위원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것이다. 위원장의 제기한 개인적인 의견도 참여한 예결위원들이 판단할 몫이지 그 이유로 사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 B씨는 “의회의 역할이 수많은 안건에 대해 토의와 때로는 표결을 유도하는 중재자나 주재자이며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이다.”라며“위원장 사퇴가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하지 않냐?”라며 반문하기도 했다.논란이 된 ‘백강로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 개설사업’은 순천시가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등을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며 이번 2차 추경 때 승인된 사업비는 430억 규모이다.소병철 의원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신정란 의원은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했으나 주로 한국부인회등 여성단체등 관변단체쪽 활동을 많이 하였다.   글/사진 : 이종철연관기사 : 순천시의회 신정란의원, 예결위원장 돌연사퇴 무슨 일 있었나? 

[기고] 고도의 중량물 취급 <배관공>, 산재승인 가능하다.  공인노무사 조수린   - 고강도 신체부담업무 허리∙어깨∙목 등 상병진단- 산재보상은 국가에서 근로자 위해 만든 제도   인접한 지역 여수에는 석유화학 산단이 있다. 그래서인지 관련하여 산단 내에서 협력 업체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많은 직종이 있는데 그 중 배관공을 소개하고자 한다.   배관공들은 주로 배관 제작, 배관 운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배관 제작은 도면을 보거나 현장을 실측하여 필요한 크기로 배관을 자르고 다듬는 일을 말한다.   배관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바닥에 두고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하고 자르는 작업 도구는 그라인더기, 커터기,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한다.   절단 이후에는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핸드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작업도 수행한다.   제작된 배관은 설치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는데 작업 현장에 따라 소방배관, 오/배수 배관, 위생 배관 등을 운반한다.   낮은 곳은 직접 배관을 들고 운반하고, 높은 곳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여 작업한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체인블록이다.   천장에 앵커볼트를 작업해놓은 곳에 파이프를 올려주는 작업으로 체인블록을 당겨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볼트를 설치하여 용접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배관을 놓아주거나 스패너와 깔깔이를 이용하여 볼팅 작업을 수행한다.   업무시간 내내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이며, 용접이나 볼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기, 허리의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에도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한다. 배관공으로 오래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혹은 척추 협착과 같은 허리부위 상병을 진단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해보기를 바란다.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에 어깨(회전근개 파열), 허리(요추간판탈출증), 목(경추간판탈출증) 상병은 현장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최근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배관공을 알게 되었으며 상담을 통해 평균임금이 잘 책정되었는지, 보상은 적절하게 받았는지 검토해드렸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최초 평균임금산정내역, 보험급여원부 등 전체 내용을 파악하였고 기존에 받았던 보상 외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보상신청도 도와드렸다.   이처럼 산재승인을 직접 진행하였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제도를 정정 신청 및 차액분을 신청할 수 있고, 장해등급이 재해자의 고정된 증상에 비해 낮게 나온 경우 장해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 정정도 가능하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라에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정해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근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조수린 노무사는 순천출생으로 순천여고와 중앙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노무법인 및 기업을 거쳐 최근 순천시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 사무소를 열었다.  

순천시의회 신정란의원,예결위원장 돌연사퇴 무슨 일 있었나?   - 순천시의회 최초 자진사퇴- 신정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표리부동한 의사결정” 감당 불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순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를 통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정란 의원이 돌연 사퇴해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신정란 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표리부동한 의사결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입니다.”라면서“앞으로 평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퇴에 의원들조차도 그 배경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했다.”라면서 사퇴에 대해 의아해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예결위가 초선으로 구성된 데다가 다른 상임위와 각종 현안업무 조정에 대한 압박감, 소병철의원과 시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여러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며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보이기도 했다.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18. ~ '22.) 변경 동의안 2건 모두 원안가결 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776억 원이 증액된 1조 5,8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외 최미희 의원이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유영갑 의원이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의결 됐다.글/사진 : 이종철  

▲하남유니온파크 전경 순천시, 생활쓰레기∙음식물 따로 처리 ‘이원화’로 갈등 줄인다.   - 연향들 →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소각- 맑은물관리센터 → 음식물∙분뇨∙축분∙하수 처리- 면적줄이고 국비확보하고 일석이조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가장큰 폐기물 종류인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한곳에 처리하지 않고 이원화 분산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민원 및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및 각종 분뇨 축분등 유기성폐기물은 현)교량동에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이 환경부공모사업에 확정 주민설명회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은 기존 통합 운영될시 면적 및 민원 등으로 발생되는 사업지연을 줄이고, 국비확보를 통한 예산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사업은 총사업비 1600억원(국비1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일기준 음식물140톤, 하수슬러지105톤, 분뇨60톤, 축분60톤등 365톤을 처리할수 있는 규모이다.   이 시설의 최대 특징은 이같은 유기성폐기물을 미생물 발효 공법을 통해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되며 발생되는 각종 가스등을 포집하여 판매등을 할수 있다.   원천적으로 외부 공기와 차단된 발효조를 통해 발효되므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해룡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 시설이 준공되면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연향들 일원에 추진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열분해유화시설등을 통해 가공된 재료 등을 판매하며 나머지는 소각하는 방식이다.   다른 지역 시설들과 달리 하수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시설이 빠져 통합 운영 때보다 면적이 절반 이상 줄여지게 되었고, 폐촉법에 따른 시설이라 각종 직∙간접 지원은 받을수 있다.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이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와는 거리가 멀다.   순천시 인구와 비슷한 하남유니온파크는 한 시설에 재활용선별시설+음식물처리+하수처리+소각로등 4개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지화화 및 실내화를 통해 악취등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줄였다.   순천시는 관계자는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반대의견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시설등 설명과 견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가는 방침이다.   글/사진 : 이종철      

전남도·순천시,  승주읍 구)승주군청 자리 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    -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순천시 선정- 도농통합 이후 인구 급감 승주읍 거점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 지방소멸·인구감소 해법 승주 바이오 미래산업이 증명할 것   전라남도는 전남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3년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순천시의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 강진군의 ‘천년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사업’, 진도군의 ‘진경(珍景)-진도산해도경(珍島山海島景) 프로젝트’, 신안군의 ‘인물, 역사, 문화의 하의권(신의·장산) Re-See 프로젝트’다.   2023년부터 3~4년간 1천42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사업 내용 보완 등으로 진도군과 신안군 사업은 2024년 착수한다.   재원분담은 도비 60% 지원, 시‧군 40%다. 300억원 초과분은 시‧군 부담한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중앙 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시군 수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준비 등을 감안해 올해 2년분 4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순천시의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 플랫폼 111 프로젝트’는 도농통합 이후 인구가 급감한 승주읍을 거점으로 새싹삼을 활용한 생물전환 소재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원스톱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300억 규모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에 7월 25일 최종 선정됐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한층 발전된 생태도시 브랜드가 중소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공모 계획을 알렸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전남 22개 시·군 중 1개 시·군을 선정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선 8기 전라남도 공약과 연계한 지역특화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통해 순천시-승주군 통합(1995년) 이후 소멸위기에 처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한다는 밑그림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스마트 생물전환 산업화플랫폼 111 프로젝트’를 주민과 함께 기획하여 5월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남 22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가 신청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고, 순천시민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시는 지난 7월 3일 1차 심사에 합격해 발표심사 대상인 8개 지자체에 포함됐으며, 7월 19일 발표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승주읍민 약 400여명이 자발적으로 현장평가 장소에 집결해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등 승주읍 선정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인구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가 최종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순천시는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수한 사업내용과 사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운영인력 등이 갖춰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2026년까지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사람과 자연을 잇는 생물전환 바이오 산업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 할 계획이다. 생물전환 GMP 시설 구축, 지역 바이오산업체 육성 및 지원, ICT 연계 스마트챔버 보급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과 순천이 자랑하는 선진 농업의 연계를 통한 성공모델을 제시해 이를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다.   사업 예정지인 (구)승주군청은 1998년 순천제일대학교에 매각 돼 제일대학교 승주캠퍼스로 활용되었으나 학생 감소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는 (구)승주군청을 매입해 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기업 사업화 지원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다. 승주벽해(昇州碧海), 즉 승주의 변화가 곧 순천의 발전 그리고 전남의 발전이 되도록 전 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 이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며, “승주읍 일원을 생태경제 핵심축인 그린 바이오산업 허브로 조성해 지역 신규 소득원 창출, 지방소멸 대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순천시 성공모델을 전남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순천대학교와 함께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의 본지정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이번 선정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연계협력을 통해 순천대를 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혁신 대학으로 발돋움 시켜나갈 계획이다.  

▲7월 20일(목) 노관규 순천시장, 소병철 국회의원과 현안 논의 시간 가졌다.(참고사진) 소병철 낮은 지지율 불만 있었나?A시의원, 해당 언론 ‘콕’ 찝어 홍보비등 정보공개 요청 논란!   - 소병철 17% 노관규 71% 지지 여론조사 불만있었나?- 특정언론사만 겨냥 정보공개, 압박의도 논란!- 소병철, 취임 1주년 축하 무색!   소병철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재선의원이 여수MBC만을 특정해 홍보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돌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소병철 의원 계보로 분류되는 해당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언론사를 홍보비 등의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결국 해당 언론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라며“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참고용이라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시의원은 여수MBC 발표 후 14일 지난 20~22년 3년 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MBC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고 순천 소병철 의원의 교체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순천이 64.2%로 가장 높았고, 여수 56.1%, 광양 54.2%, 고흥 46% 순이었다.   소병철 의원의 지지율은 17.1%에 그쳤고 순천지역 응답자 64.2%가 현역 소병철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지난 5일 소병철의원이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어 순천시민과 함께 축하하기도 했지만, 때아닌 언론사 정보공개로 순천시 내부에서는 이중적 행보에 여러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글 : 이종철사진 : 순천시

복역중인 성범죄자, 순천전입 소식에 인근 주민 불안   - 현재 신상공개 성범죄자 순천에 14명 등록 중- 개인신상 유포 법 위반, 각별히 조심해야   여성가족부 누리집 중 하나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순천 조곡동에 전입예정자의 개인 정보가 카톡등 각종 SNS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이에대한 법위반 소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자는 현재 교정시설 복역중인자로 출소후 조곡동에 주거지로 전입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맘카페등을 중심으로 이자에 대한 이름∙나이∙신체정보(키/몸무게)∙ ∙주민등록상주소∙실제거주지∙성범죄요지가 명시된 캡처 화면이 유포됨으로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면서 재유포를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지역 중심으로 CCTV 및 순찰 등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한다.”라는 의견과 “현행법에 금지된 캡쳐 및 유포금지등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등으로 나누고 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로 전입 여부를 확인 할수 있다.   글/사진 : 이종철   ▶특별시＊광역시/도 성범죄자 수총계 3,178명서울특별시 413명부산광역시 184명대구광역시 141명인천광역시 233명광주광역시 118명대전광역시 80명울산광역시 56명경기도 688명강원특별자치도 123명충청북도 137명충청남도 182명전라북도 189명전라남도 137명경상북도 211명경상남도 235명제주특별자치도 44명세종특별자치시 7명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공판기일 잡혀   - 8월 31일 11:10 광주고등법원 201호   국가보조금 사기사건에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석 피고인등에 대해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오는 8월 31일 11:10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허석∙정원휘∙박유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최종형이 확정되면 정치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논란된 ‘시보’ 허석 시장때 ‘전자시보’ 로 개정, 논쟁 실익 없어    - 소모적 논쟁, 시보도 온라인으로 대체된 지 오래!- 20년 12월 31일, 전자시보로 규칙 개정- 사회적 약자 배려 전자시보와 종이시보 발행 겸해야 지적도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 이미 지난 20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보 관련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모적 논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20년 12월 31일 순천시 규칙 890호 시보 1331호 개정 소식을 알렸다.   종이시보로 발행되던 것을 온라인 전자시보로 개정하면서 종이시보의 막이 내린 것이다.   시 관계자들은 “최근 시보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의 공고방법도 지난 20년 12월 21일 개정한 전자시보에 준용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매월 2회(15일, 말일)에 올리게 되어 홈페이지 공고나 신문∙방송에 공고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시보는 매월 2번씩의 시소식을 모아서 게시하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별건으로 게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효용성만을 강조한 전자 시보에 대해 종이시보와 의무적 발행을 명문화 해야한다는 지적 또한 있다.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도 정보망의 접근성이 떨어진 정보 취약 계층에서는 종이시보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보도 수많은 방법의 하나일 뿐, 세부적인 공고 방법은 조례나 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길 사항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시보 게재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허석시장 시절 전자시보로 개정한 규칙 관계로 논쟁의 실익이 사라질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회신공문행정안전부∙환경부,'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공고 방법' 문제없다. 공문회신   - 행정안전부, “인터넷∙언론 공고 절차상 하자 없다.” - 시보도 공고 방법 중 하나일 뿐 오히려 전달력 제일 낮은 공고 방법 - 순천시, 일부 주장 잘못된 주장 절차대로 진행할 것!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방법이 시보에 게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처분,신고,확약,공표,행정계획,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면서 순천시의 ‘입지선정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계획으로, 공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47조를 준용하여 예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47조 1항에 규정된 행정예고의 방법은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한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했다.   환경부 역시 “폐촉법 9조 1항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서 “시 홈페이지, 게시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고하였다면, 시보에 게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폐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순천시에 회신했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계획의 공고 방법이 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부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종이 인쇄 방식의 ‘시보’는 가장 전달력이 낮은 방법이기에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과 인터넷신문∙방송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사항이다.”라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글/사진 : 이종철▼순천시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문 

김문수 전)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면중학교 → 미래과학고, 미래과학고 → 통폐합중학교로 이전 제안   - 중학교 통폐합, 고등학교 이전 등 검토 해야- 예산절감과 아울러 조기 개교 가능- 서울시등 사례 있어!   24년도 총선을 준비중인 김문수 이재명 특보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출신답게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본인의 페북을 통해 “순천시 서면중학교 설립, 미래과학고 이전으로 해결합시다!!!”란 글을 올리면서 서면중학교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특보는 “순천시 서면에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신축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 서면은 아파트단지 입주로 19년 12,000명대이던 인구가 최근 15,000명대인데도 서면에 중학교가 없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입니다.”라면서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하급학교 일수록 지역밀착형 학교가 필요합니다. 인근 가곡동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과거 서면중학교를 폐교한 후 현재 미래과학고가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면과 가장 가까운 향림중학교는 학생 634명에 교원이 52명이고 매산중학교는 학생 624명에 교원이 44명입니다. 반면에 이수중학교는 학생 152명에 교원 17명이고 동산여중은 185명에 교원 20명입니다. 순천은 현재 초등학교가 총 44개(동 22개 읍면 20개) 중학교가 총 21개(동 13개 읍면 8개) 고등학교가 총 15개(동 13개 읍면 2개)인데 읍면의 농촌 초중등학교를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내의 학교별 학생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중에서 미래과학고를 이전할 학교를 찾으면 어떨까요?” 제안했다.   이어, “최근 순천의 이수중, 순천여중, 동산여중 3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한 순천교육지원청의 남녀공학 체제 개편에 관한 행정예고가 7월 14일 자로 게시되어 주민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대 흐름으로나 등하교 거리 봐서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면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공정한 일입니다. 그들의 학교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비록 20일간의 짧은 기간이고 서면중학교에 관한 행정예고는 아닐지라도 이런 계기에 서면중학교 신설,이전, 더 나아가 학교 몇 개를 통폐합하고 중고교를 서로 바꿔 옮기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바꿀수 있을 때 확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시에 길음초등학교를 쪼개서 길음중학교를 설립한 경험과 명동에 있는 계성여고를 성북구 남녀공학 계성고로 이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기도 했다.   끝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사교육마저 필요없게 만들정도의 작은 맞춤형 학교로 더 많은 학교와 더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측면에서는 학교의 신설과 신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이 너무많이 소요됩니다.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당장의 수요에 맞춰 과감하고 발빠른 재편과 순천시 초중고 전체의 합리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주장했다.김문수 이재명 특보는 순천 송광출신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등을 엮임하고 24년도 순천 총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서면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부지문제등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여수시의회, 부영 이중근 회장은 '돈만 밝히는 속 좁은 기업인' 비난 - 부영그룹에 아파트 민원 조속 해결과 사회적 책무 이행 촉구- 하자보수 지연‧매년 보증금 인상 등 민원 多,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소극적- “아파트 민원 해결 뒷전으로 하고 고향마을과 지인에게 거액 현금 기부” 비판   여수시의회에서 부영그룹을 향해 아파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한 사회적인 책무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13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 시의회 현관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지인 챙기기」 관련 여수 부영아파트 先 민원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여수시 아파트의 총 세대 중 23.6%가 부영아파트 세대이다. 순천시는 9.5%, 광양시는 4.6%로 여수시가 두 배 이상이다.   이에 “부영그룹은 여수시에서 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상생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브랜드 명처럼 ‘사랑으로’ 가득하고 튼튼한 아파트를 여수시에 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천장 누수, 마루 들뜸, 균열, 시멘트 가루 피해, 화장실 악취, 타일 교체, 주차장 수리 등 하자 보수와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임대보증금 매년 인상, 이사 시 복구비용 과다 청구에 관한 내용”등의 부영아파트 민원 수 백 건이 여수시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부지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당연한 배려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이라며 “돈만 밝히는 속 좁은 기업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부영그룹 회장이 아파트 민원 해결은 뒷전으로 하고 고향마을과 지인에게 거액 현금 기부, 부영아파트 입주민에게 가공식품 선물세트 제공 등 1,400여억 원 상당을 기부한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의 조속한 해결 △여수시 사회공헌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규 의장 또한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민을 나 몰라라 하는 부영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며 “부영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시민의 뜻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자료 : 여수시의회

공무원신분의 서동욱 도의장 비서, 주말엔 서갑원 운전수행 논란!   - 서동욱 의장, 공무원신분 비서 서갑원 주말수행 묵인!- 도의장 사퇴 후, 민주당과 도윤리위 감찰받아야!- 서동욱 ·서갑원·수행비서,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논란   전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이기도 한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수행비서가 주말엔 서동욱 의장과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한 서갑원 전)의원의 주말 일정을 수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다수의 순천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주말 서갑원 전) 의원의 일정에 서동욱 의장 수행비서가 운전과 수행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았다.   게다가 서동욱 도의장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진상조사에 대한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12일 서동욱 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에 관해 묻자 서 의장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서의 쉬는 주말 일정까지 관여할 수 없다. 사적인 인연 관계에서 잠깐씩 도와주는 것이다.”라면서“주의 주겠다.”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 신분으로 누구보다도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잘 아는 의장이 본인 비서를 주말에 특정 총선 후보에게 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이다.”라면서“두명이 아무리 특별한 정치적 관계라지만 이는 도민들과 시민들을 기만한것이다. 도의장과 서갑원 전)의원은 민주당 윤리의 감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을 특정 총선 후보 주말 일정을 수행을 묵인한 도의장과 이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인력을 지원받은 서갑원 전) 의원의 사법기관의 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용당초등학교 공식 사과문 순천용당초등학교, 교사가 학생회장 선거 부정개입 논란!   - 투표도 하지 않고 결과입력, 재투표 실시- 피해 학생 두 번 죽이는 일, 전남교육청 감사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순천용당초등학교 전교 학생회 선거에서 교사의 부정 개입으로 특정 반의 재투표가 실시되는 등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순천용당초등학교는 2학기 전교 학년별 학생회 선거를 지난 6일 정상대로 치렀다.   하지만, 5학년 특정반은 담임교사의 선거일 착각으로 1개 반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자 담임이 임의대로 선거 결과를 입력하였고 잘못된 수치로 당선자가 발표되었다.   즉 교사의 개입으로 부정선거가 돼버린 것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미 당선자가 발표된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한 특정 반만 재투표를 하였으나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학교 측은 5학년 피해 학생을 고려 부회장을 남녀로 선출하기로 규정을 정하는등 배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존 결과대로 공지한 후 사과했지만, 학부모들은 사과를 넘어선 교육청 차원의 강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태는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5학년의 한 학부모는 “이미 선거 결과 다 발표해놓고 특정 반만 투표하면 투표 결과에 미치지 않겠느냐?”라면서“해당 교사 전보 조처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분했다.   이에 학교 측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말고 별도의 후속 조치등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