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시장 재판 연기 시도, 사법부 농락하나? > HOT NEWS

허석시장 재판 연기 시도, 사법부 농락하나?

-중국 출장 계획, 재판 연기 꼼수였나?

-연기 안 되고 당겨지자 중국 출장도 안가

-16일 이종철 고발인 증인 출석

▲국가보조금 상습사기로 기소된 허석 시장의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시절 모습(운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허석 시장의 재판 연기 움직임이 사법부를 농락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허석 시장의 국가보조금 사기 재판은 지난 7월 22일 허석, 정원휘, 박유경 씨 등이 상습사기로 기소된 후 재판부에서는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유경 씨가 피고인들에게 보내는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를 2차례나 받지 않아 결국 재판 일정이 2개월 후인 10월 21일 일정이 잡혔다.

지난 10월 1일 허석 재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맥 기일변경(연기)신청서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연기 신청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30일 재판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허석 측은 10월 10일 30일로 잡힌 1차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출장 일정 계획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석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0월 21일 일정을 앞당겨 일정 통보를 하였다. 오히려 애초보다 9일이 당겨져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법원에 중국 출장을 사유로 10월 30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막상 중국 출장에는 허석 시장은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법부를 농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0월 29일~31일 이틀간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관내 기업 수출 판로 확대 목적으로 중국 닝보시, 타이위안시에서 투자유치 및 관광설명회,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허석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날 출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중국 출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에서 열린 설명회는 시장을 제외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외출장을 핑계로 재판부에 연기 신청을 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이 당겨지자 30일 잡힌 출장도 가지 않아 재판 연기를 위한 꼼수는 물론 사법부를 농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간부 공무원 출신 A 씨는 “ 보통 기관장이 해외로 출장을 갈 때 수개월 전부터 상대 기관에 미리 참석자 명단이 통보된다. 국내 출장 또한 마찬가지다. 순천시를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재판부 일정을 전제로 유동적으로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순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직급상 어쩔 수 없는 경우 국외 출장을 사유로 재판에 연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허석 시장 경우 공소장 자체가 피고인들에게 늦게 송달되어 재판이 늦게 열렸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또 연기 신청을 해와 재판부에서 빠른 재판을 위해서 연기가 아니라 일정이 당겨진 거 같다. 대게 기일 조정은 재판을 연기를 하는 것이지 재판부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3차 공판에는 이종철 고발인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어 재판에서의 공방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 관련기사

허석시장 바지사장(?) 주장, 통할 수 있을까? 

검찰, 허석 87차례 개인 계좌로 1억6천3백만원 되돌려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