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광양시 위장전입 불법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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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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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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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광양시 위장전입 불법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위장전입 전수 조사 촉구
-자치단체의 불법성 엄정 조사해야!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덕연, 조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30일 JTBC 보도와 관련 광양시 차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위장전입 실태가 드러났다.”라면서“이는 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닌 자치단체 차원의 조직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였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행위까지 조사요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순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인구 빼가기를 중단하라면서 현수막을 통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소속 지역으로 위장전입 문제는 묵인되어 오다가 최근 연말 기준으로 광양이나 여수로 전출인구가 늘어나자 순천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결국, JTBC 보도를 통해 사람이 살지 않은 광양시 정수장에 순천시민 6명이 전입되어 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장전입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김미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제237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인근 자치단체의 인구 빼가기 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감사원 감사라는 초강수 대응책을 김미연 의원이 준비하는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든 ‘위장전입’ 문제는 이젠 감사원을 통해 해결된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덕연,조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