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원,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벌금300만원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 HOT NEWS

▲(자료화면)21년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본인의 사기 혐의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순천법원, 허석 공직선거법위반 벌금300만원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 법원, 허석 등 변호사비 대납 기부행위 인정

- 갈수록 멀어지는 허석 정치재개의 꿈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사건번호 2022고합224 관련 허석∙정원휘∙박유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허석 500만 원, 정원휘 400만 원, 박유경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보다 다소 낮은 허석은 300만 원, 정원휘∙박유경은 각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최종형이 확정되면 정치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허석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은 22년 11월 기소된후 6개월여만에 선거법 1심 재판을 마치게 되었다.

글: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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