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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회의원,당직 사퇴한다는 약속 팽개치고 지역위원장 행세 논란   - 읍면동 협의회장 간담회 했다고 버젓이 홍보- 미국행 사죄로 당직 내려놓겠다던 대국민 약속 지켜야!-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 왜 안 지키나?- 탄핵정국은 진행형, 한덕수 탄핵불참 죗값 치러야   탄핵정국에 미국행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모든 당직 사퇴로 사죄의 뜻을 밝힌 김문수 의원이 아직까지 대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 중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지역위원장, 활발한 지역 활동’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갑) 23개 읍면동 협의회장들과 간담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위원장 김문수 국회의원이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해 당의 결속을 강화하며, 여러 현안들과 다가올 조기 대선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면서“순천(갑)지역위원회 23개 읍면동 협의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각 읍면동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보다 깊이 뿌리 내리고 시민들과 당원들의 지역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각 읍면동 협의회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협의회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림 읍면동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지역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문수 위원장님과 함께 똘똘 뭉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탄핵정국에 공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미국행으로 인한 의원 업무를 져버린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더 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시의회 장경원의원,정부차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촉구 예정   - 2. 18.(화)~26.(수) 9일간 일정 임시회 개최 - 장경원,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김미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계수,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순천시가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8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장경원의원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순천시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일것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즉시 시행 및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미연의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다음은 상임위별 주요 심의 및 활동사항이다.   ▷ 행정자치위원회1.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경순 의원(예산과) 2.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공모 계획 보고 / 콘텐츠정책과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감사실 4. 2024년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 감사실 5.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소방서 별량119지역대) / 회계과 7.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팔마족구장 비가림시설) / 회계과(체육산업과)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2029) / 총무과 9.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 보육아동과 1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의회 보고 / 보육아동과 11.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건의료과 12.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 보건의료과   ▷ 문화경제위원회 1.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박계수 의원 2.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식품유통과 3. 순천시 순천만야시장 관리 및 운영 시책 일몰 보고 / 경제진흥과 4. 순천시티투어 운영 재위탁 추진 보고 / 관광과 5.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응모 계획 보고 / 청년정책과 ※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 과장 / 배석 : 국장   ▣ 상임위원회 활동(현장방문) 6. 현장방문의 건 ◦ 한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 신성장산업과 ◦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 신성장산업과   ▷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일반안건 제안설명, 업무보고) 1.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 김미연 의원(환경관리과) 2.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에너지과 3.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관리과 4. 순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환경관리과 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산림자원과  

순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조례개정 준비중   - 순천시건축조례 개정안 작업 들어가- 연면적 33㎡이내로서 재난‧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도로에 접한 농지등에만 설치 가능- 숙소로 사용되어온 기존 농막 양성화 방안 추진도   순천시가 농촌체류형 쉼터관련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순천시건축조계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하여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허가 근거인 건축조례 개정안 작업을 통해 농촌 생활에 대한 편의성 도모 및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농촌소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준비 취지를 설명했다.글/사진 : 이종철  

▲진보당 홈페이지 순천진보당,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보궐후보 논의 비난 목소리   - 대시민 사과 없는 진보당- 자당 잘못에는 반성 없고 남의 당 지적질만- 유영갑 후임 승주읍 출신 인사 논의 중- 보궐확정시 진보당 후보 내지 말아야!   순천시 진보당 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이 상실되었음에도 진보당은 시민들을 상대로 사과 한마디 없어 비난 받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있던 13일 저녁에는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후임 후보 논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23년 4월 유영갑 의원이 기소되고 재판받을 때까지 어떠한 현황 보고나 시민들을 상대로 사과는 없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타당의 후보나 정책에는 지적이나 비난의 목소리는 높이 세워왔던 터라 진보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궐이 확정되더라도 오히려 자숙하고 후보는 내지 않는 게 정치적 도리 아닌가?”라면서“남의 당 지적은 잘하면서 본인들 잘못에는 사과 한마디 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선관위,가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 의견 듣는다.   - 선관위, 각 정당 순천시장·순천시의회장 의견 구해- 23일 전후로 보궐선거 여부 판단- 정치권, 보궐선거 부정적 기류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유영갑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가 선거구 (승주읍,주암면,송광면,서면,황전면,월등면)의 보궐실시 여부와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순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도당)을 비롯하여 순천시와 의회 등에 보궐실시 여부 관련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라면서“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의견수렴결과 A 도의원의 지역구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광양시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의견 수렴 결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입장보다는 각 지역별 상황이 우선시될수도 있다는게 중론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 박광득 의원의 경우 1년여 이상 잔여임기가 남았지만 여러 의견 등을 수렴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라면서“이번 가 선거구도 의견 수렴 결과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의 각 계파 간 힘겨루기로 인한 자칫 지역사회 갈등 우려와 와 현) 지역구 의원들의 불편함, 보궐선거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 역시 부정적 요소의 한 축으로 보인다.   선거일정은 3월 3일까지 입후보 제한을 받는자는 사직해야 하며, 13일~14일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   글/사진 : 이종철

유영갑 시의원,대법원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 대법원 상고기각 2심 300만원 유지 - 보궐실시여부 정치권 논의해야- 사퇴서 안낸 최병배 시의원 윤리위회부해야     지난 2023년 9월 26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2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유지되어 의원직 상실되었다.   사건은 2023. 4. 5.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하여 후보자 A를 위하여, ① 순천시의원인 유영갑의원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숙소 4곳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② 피고인 2~11이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제공받고, ③ 피고인 2, 3이 선거인에게 쌀 등을 무상으로 배포하여 A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소송경과· 1심에서는 ‣ 유영갑 피고인 1 ⇒ 일부 숙소 제공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벌금 200만 원] ‣ 피고인 2 ⇒ 숙소 무상이용 부분 및 일부 쌀 배포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벌금 150만 원] ‣ 피고인 3 ⇒ 숙소 무상이용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벌금 300만 원] ‣ 피고인 4~11 ⇒ 무죄 ·   항소심에서는 ‣ 유영갑 피고인 ⇒ 일부 숙소 제공 및 일부 숙소 제공 의사표시 부분 무죄, 나머지 유죄[벌금 300만 원] ‣ 피고인 2 ⇒ 쌍방 항소기각‣ 피고인 3 ⇒ 전부 유죄[벌금 350만 원] ‣ 피고인 4~11 ⇒ 검사 항소기각하여 무죄를 받았다.   유영갑 의원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항소심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고 의원직이 상실되었다.유영갑의원은 7,8,9대 순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3선의원으로 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현)순천시 농민회 지방자치위원장, 전)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한우대책위원장, 전)순천시 축산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바 있다.이번 의원직 상실과 관련하여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지역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병배의원이 아직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아 윤리위회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시, 원도심 남문터와 국가정원에 들어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설계 공모   - 순천시. 설계제안 공모 들어가- 남문터, 역사문화 원도심 문화콘텐츠 체험공간- 국제습지센터, 체험 및 스튜디오 조성- 2월 19일 설계공모 심사발표 총 공사비 115억 규모   지난 1월 순천시가 남문터광장 및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공간을 위한 설계공모에 들어갔다.   남문터광장에 들어서게될 「남문터광장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설계공모」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 남문터광장을 문화콘텐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콘텐츠 기업이 모여 글로벌 문화콘텐츠 교육․교류의 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리고 물리적 변화를 최소화해서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고 옥천 수변공간 활성화하여 광장은 도시 중심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활기가 있는 곳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정원내 습지센터에 들어서게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는 생태 정원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며 문화콘텐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략적 거점공간으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시민, 방문객에는 K-문화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 문화 허브 조성하고 K-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앵커기업 수준 높은 스튜디오 조성한다는게 쥬요 내용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남문터공간은 25억, 국제습지센터는 9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시가 추진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를 통과했다.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생태도시, 정원도시에 이어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국가정원과 원도심을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채울 전략사업으로 옥천, 남문터광장, 글로벌웹툰센터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겸비한 원도심 일원을 각종 전시체험 시설과 애니웹툰 캠퍼스, 중소 제작사를 위한 입주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두레신협, 오인택∙유석동 선거관련 법정 공방 중   - 오인택 현) 이사장은 총회의결 무효로 업무정지- 유석동 당시 후보는 선거법 위반 재판 넘겨져   순천두레신협이 지난 24년 2월에 치러진 이사장 선거 관련 발생한 선거 후유증이 쌍방간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당시 오인택 후보와 유석동 후보 간에 치러진 선거 중 유석동 후보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신협 선관위에서 후보자 박탈이 되었다.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순천두레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기호1번 유석동] 사전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결정되어 투표가 없음을 공고합니다.”라며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선관위 측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수차례 본인사실확인인및 중앙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후 유석동 후보는 당시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2월 20일 순천두레신협 측을 총회결의무효확인 소를 접수했다. 21일은 오인택 이사장을 향해서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지난 10월 2일 법원에서는 이 역시 받아들여 오인택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어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신협 측은 곧바로 항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유석동 후보측의 소가 접수되자 사전선거운동관련 행위로 고발되었고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서로 법적공방결과, 총회 무효가 결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유석동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1993년도 설립된 순천두레신협은 조합원6000명, 조합원 8000명 규모로 자산규모가 1100억원에 이른다.   상임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2회 연임 가능하다.   글/사진 : 이종철  

재원확보방안등 알맹이 빠진 순천도의원 민생촉구 기자회견- 지원금만요구, 민생안정 대책등 무책임   - 재원확보등 구체적 대안 제시없어- 정치권, “민생핑계 무소속 시장향한 정치적 공세" 해석   순천(갑)의원들에 이어 순천지역구 민주당 의원 8명이 전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및 민생안정대책등은 없어 민생을 핑계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10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청사 의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계엄령 선포 등 사회적 혼란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민호 의원을 비롯한 서동욱, 김정희, 한춘옥, 김정이, 정영균, 한숙경, 김진남 등 순천출신 전체 도의원이 참석 했으며, 이들은 “전 시민 대상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다”라며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적 수단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라”라고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금을 핑계로 무소속 시장향한 정치적 공세아니겠느냐?”라면서“정작 도의원이라면 정부와 도지사를 향해 먼저 목소리를 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글/사진 이종철

지역화폐부정 이영란 시의원,시정비난하려다 민주당과 이재명에 반기 자충수   - 민주당, “지역화폐강제법” 발의-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 ‘하여야한다’ 강제- 이재명 민생지원금 재검토 한발 물러- 정치권, "김문수 의원에 과도한 충성심 자충수" 평가   지난 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갑)의원들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 방침을 부정한 이들을 향해 비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말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번 권고 드립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결국 민생지원정책이 중요한것임을 상기시킨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순천시(갑)일부 의원들은 순천시가 총 1,54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을 150억원을 편성 지급중임에도 민생안정기금 요구를 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순천시의 지역화폐를 깍아내리면서 (갑)김문수 의원의 민생안정기금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성격으로 보고 있다.그러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를 정부가 무조건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화폐강제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달 3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존 지역화폐법 제15조는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개정안은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중앙정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층 강화시킨 것이다.   또 같은 조항의 2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3항에는 정부가 전년도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실적·효과성 등을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신설된 제15조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본소득·재난지원금 등 정책 발행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발행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결국, 시정비난이라는 잘못된 과녘에 초점을 맞춘 (갑)시의원들은 지역화폐 부정이라는 자충수를 둬 향후 비난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글/사진 : 이종철

▲좌 : 장경순 신정란 김태훈 장경원 김미연 이영란 서선란 오행숙 정홍준 정광현  민주당 순천(갑)시의원 지역화폐 부정, 당 방침 정면 위배 논란   - 김문수 페북 올리자마자 기자회견 사주 의혹- 지역화폐 확장 민주당 방침 정면 위배 논란- (갑)시의원, 국민의힘 입장 대변 논란- 순천시 비난하려다 오히려 역공당할 처지   5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의회 (갑)의원들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 방침을 부정하고 순천시를 향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요구해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심지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반대 논리와 다를 게 없다.”러면서 특별 감사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라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자회견이 지난 1월 31일 김문수 의원이 페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빨리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요구가 있고 난 뒤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1,540억 원이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자 이를 의식한 듯 지역화폐에 대해 보편적 지원에 어긋나며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며 취약 계층에 어긋나는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다며 지역화폐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액수 및 재원 조달 등 납득할만한 재원 마련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이 같은 큰 안건을 발표하면서 (을)지역구 시의원 및 문화경제위원회와는 논의도 하지 않고 발표의 시급성만 강조한체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이다.   게다가 오늘 참여한 의원들 스스로 순천사랑상품권 예산을 심의해줘 ‘자기부정’이라는 비난까지 얻게되었다.       글/사진 : 이종철

관정 논란 최현아 시의원, 결국 고발당해 경찰 조사 앞둬   - 모친 밭 관정사업 배정 압력 의혹- 예산 편성전 사전 인지여부 관건- 이해충돌방지법 및 강요죄 혐의- 예결위활동 중 관정예산 셀프심사 논란   전남도 교부금 예산을 모친 밭 관정 예산으로 사용하려한 최현아 시의원이 결국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현아 시의원은 모친 소유 밭에 전남도의 특별조정 교부금 예산을 들여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려했고 도 예산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려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예산교부전부터 관정사업을 하고자 면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권한을 이용한 강요죄 논란도 휩싸일 전망이다.   게다가 사전에 관련 예산이 교부될줄 알면서도 지난해 5월 24년 1차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원 자격으로 직접 심사하는등 기피신청등은 하지 않았다.   해당 법위반 의혹등을 근거로 제3자 공익고발형식으로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 유영갑∙최병배 의원 지역구,4월 보궐선거 치를 가능성 커   - 유영갑 2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 최병배 2월 13일 1심 전 사퇴 가능성 커- 광양시 신용식의원 의원직 상실,  4월 2월 보궐 준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영갑 의원과 최병배 두 의원이 오는 2월 13일 의원직이 걸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1심 200만 원 선고보다 높은 300만 원을 선고받은 유영갑의원 최종심이 오는 13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그리고 최병배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갑의원과 같은날인 2월 13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 본지와 만난 최병배 변호인은 사직서 제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제출되면 보궐선거를 앞두게 된다.   당시 최병배 피고인 변호인 측은 “사실상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하기는 힘든 상태며 정치에 미련이 없다. 의원직 사퇴 등도 내부적으로 심도깊에 논의하기도 하였다. 21일 마지막 공판과 선고 등 시간이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현 의원이 사직을 할경우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사직서 수리 결재만 하면 사직처리된다.   오는 13일 대법원 판결과 사퇴서가 제출할 경우 유영갑의원 지역구인 가 선거구 (승주읍,주암면,송광면,서면,황전면,월등면)와 최병배의원의 바선거구 (왕조1동) 오는 4월 2일 보궐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광양시의 경우 11월 27일 대법원은 신용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됐다.   민주당은 4월 2일 치러지는 광양시 ‘다 선거구(중동)’ 재·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에 이돈견 예비후보(마로라이온스클럽 회장)를 공천자로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글/사진 : 이종철

순천시 제3기 주민자치협의회장에 신광래 당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3기 주민자치회 출범’- 710명 위촉 대표기구로써 역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주민자치위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순천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 710명이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마을의제 발굴, 자치사업 실행, 주민총회 개최를 비롯해 지역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순천의 미래비전’시정 공유,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샌드아트 공연, 선언문 낭독,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20~30대 젊은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 실천 선언문’을 낭독해 참여의 의미를 한층 더했으며, (사)한국주민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신광래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제3기 출범을 맞아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축사에서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의 통로인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정과 협력하여 더 나은 순천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자료 : 순천시

순천지청,최병배 시의원에게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 구형   - 검찰, 공소장변경통해 당원모집 강요죄 추가- 시의원 권한 남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태양광업자들에게는 징역 1년6월- 2월 13일 1심 선고   21일 순천지청은 공갈 및 뇌물공여약속혐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시의원에 대해 징역8년 벌금 1억9천8백만원 가납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20일 최병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355명에 대한 당원가입건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여 강요죄를 추가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 최병배는 피해자 최○○가 소위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수십 번 찾아가 괴롭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최 모 씨를 협박해 차기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해 오도록 시키는 등 시 의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양광업자 관련해서는 “ 피고인 이○○는 피고인 최병배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순천시에서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확정하여 약속과 통화 내역 피고인 최병배를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합니다. ”라면서“ 피고인 오○○은 피고인 최병배와 친밀한 관계인 이○○를 이용하여 순천시에서 태양광 공사를 함에 있어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확정하여 피고인 이승주와 통화한 내역 피고인 최병배를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면서, 피고인 최병배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9800만 원 가납 명령을 피고인 이○○와 피고인 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병배 변호인측은 “자세한 내용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 피고인은 협박의 점에 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피고인(최병배)이 시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 뿐 공갈과 강요, 특판 의무 약속의 범위를 구성하는 의무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2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다.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