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인재영입 순천(을) 염두한 듯 > HOT NEWS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 인재영입, 순천(을) 염두한 듯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선관위원안 순천분구 입장 전달

- 순천(을) 지역구 전략공천 이야기 솔솔 

- 윤석열 정권 견제 ‘신성식’ 후보 탄력받을 듯

그동안 순천선거구 미확정등으로 총선일정 진행이 더뎠던 순천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23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우리 당에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일부 지역구 합구·분구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기존 선관위 획정위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은 마지막 인재영입으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어 검찰개혁 인사로 두 사람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한중 교수에 대해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영입식에서 고위공직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고발 사주 등으로 최근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 전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분구시 순천(을) 지역구에 정한중 교수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이번 민주당의 총선전략은 윤석열독재견제인데 핵심인 정한중 교수의 영입은 징계위 활동했던 신성식 예비후보에게도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것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정한중 교수는 1961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료와 법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3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24기로 수료하였다.

수료 전 검찰이 전두환 등에 대한 12.12군사반란죄를 기소유예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발표하자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 대통령 재직 중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사반란죄 등 다른 범죄들의 공소시효 기간 계산에서 대통령 재직 중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서울변호사회 연수 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처벌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상근 기획위원을 거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저지 후 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위원장의 사퇴로 직무대리를 맡았다.

글 :이종철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