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자청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호남권 수출기업 애로 사항청취 > HOT NEWS

광양경자청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호남권 수출기업 애로 사항청취 - 외국인력 쿼터제한 완화 및 추가산단지원등 건의 -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함께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양포스코 방문 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호남 수출기업 대표 및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자리에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및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했다 한덕수 총리는 6개월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수출에 대해 “우리 산업의 체질이 바뀐다면 조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재한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이 부진하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수산물 수출기업은 통영 등이 취득한 EU 지정해역이 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의에 해수부는 유럽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 지정을 준비 및 긍정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광양·여수, 순천 등지에 몰려 있으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 용지가 부족하다”라며“지역투자 활성화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산단 지정과 조기 개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신에 관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기업들은 생산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가 사고 라인만이 아니라 주변 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 측은 필요 이상 범위까지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에 대비한 위험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을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기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기존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을 받는 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 시험, 컨설팅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관련 지원사업을 3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