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가 너희 것이냐? 민폐 돼버린 정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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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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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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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현수막
길거리가 너희 것이냐? 민폐 돼버린 정당 현수막
- 허가∙신고 적용 제외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 악용
- 보행자 안전 위협도
- 도시미관 등 종합적 고려해서 게시해야
최근 도심에 다량으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정당 활동을 떠나 도시미관에 해치거나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어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교차로 및 사거리에 설치되어 차량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를 가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한 위치에 현수막이나 위아래로 가로수에 2개씩 중복 게시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등이다.
옥외광고물법 및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 허가∙신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반드시 통상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정당의 명칭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15일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글/사진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