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의원의 뜬금없는 자원화시설 조사특위 구성 논란 > HOT NEWS

서선란의원의 뜬금없는 자원화시설 조사특위 구성 논란

- 그동안 뭐했나? 정치적 배후 의혹?

- 겉으로는 시민을 위한 척, 속으로는 그분(?) 위했나?

- 전남도감사, 경찰조사, 가처분 기각 특위 구성명분 약해

- 시의원 14명 사인받았지만 의안접수 불가능 할수도

이미 도감사 및 경찰조사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기각 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연향뜰 자원화시설에 서선란 의원이 의회조사특위를 구성했다고 나서 법적위배 시비에 휩싸였다.

서선란 의원은 조사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14명의 의원의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특위구성 계획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정활동의 기본조차 모르는 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행정소송 중이거나 공공기관의 감사 중인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겠다고 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은 것이다.

지난 6월 21일 전라남도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 중요사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반대위로부터 고발당한 공무원 및 시의원 등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들이 무더기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반대위로부터 제기된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본안 소송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서선란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견 정치인 A씨는 “본인 스스로가 도건위 위원시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김문수의원과 시장이 노골적인 갈등 관계가 표면화 되니까 의대 문제부터 소각장 문제까지 끄집고 나왔다.”라면서“겉으로는 시민위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김문수의원의 눈치 보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지방의원 출신의 B씨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룰인데 게다가 해당 상임위원회 출신 위원이 지방자치법도 위배되어 추진 하는 것이 정말 기본도 안되어 있다.”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특위가 시에 안건으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높아 보여 의안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직 의회에 접수는 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있고, 서선란의원은 "시민들의 소리를 무시할수 없었다."라며 특위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