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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월등 바랑산 일대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지역민 반발

- 풍력발전, 18년 4월 조례 개정 전 1달 앞두고 서류 접수

- 순천시 접수 반려했지만, 절차 미비 사유 행정심판에서 져

- 순천시 과거기준 아닌 신규 허가로 접수 받을 계획 소송 예상

순천시 바랑산 일대에 대규모의 풍력발전 단지가 추진계획 반대위 및 지역민들의 반발하는 집회를 했다.

지난 18년 4월 순천시 승주읍과 월등면을 사이 바랑산 일대에 총발전량 38M KW 규모의 풍력발전기 9기의 발전허가가 접수되었다.

당시 순천시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 1차 보완요구를 하고 기간 내에 응답이 없자 2, 3차 보완 요구 없이 허가신청 서류를 반려 해버렸다.

이후 순천시의회는 유영갑의원의 주도로 태양광 개발행위 거리를 2km 이상 두게끔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반발한 풍력발전사업자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전남도는 순천시의 반려행정행위가 3차까지 이르지 않고 1차만 요구하여 반려한 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며 발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시의 패소원인으로 1차 보완 요구에 응답이 없더라도 2,3차 요구와 반려 예고 생략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을 당시 거리기준에 맞춰 재추진 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순천시풍력발전대책위 및 지역주민 20여명은 25일 10시 시청앞에 모여 반대 집회를 했다.

순천시풍력반대위는 지금 허가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반대 압박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허가대상의 기준이 아닌 거리기준이 강화된 현재의 기준을 적용받는 신규허가로 접수 받을 계획으로 알려져 향후 순천시와의 소송등이 예상된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