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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역구 전남도의원 특위구성 및 각종 건의안 촉구

- 한춘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정영균, 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김진남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 김정희,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시급”

순천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남도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다.

7월 29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을 선출했다.

한춘옥 위원장은 “박람회가 2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재정적인 전폭적인 지원과 전방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순천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채택됐다고 29일 밝혔다.

정영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지 쌀값은 80㎏에 177,660원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20.5%가 낮고, 작년 수확기(10~12월) 이후 계속해 하락하고 있다.”라면서“생명 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에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쌀값 폭락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진남 의원은 28일 제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진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위헌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김정희 도의원은 ‘발달 재활서비스 대기자 562명인데 추경엔 66명만 반영 지적 ’하면서 만 18세 미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와 의사소통 기능향상, 행동발달 등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대기자가 많아 사업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가 500명이 넘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불과 66명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증액하려면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수를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