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5등급 꼴찌였던 순천시의회, 순천시만 청렴해라 ‘순천시청렴조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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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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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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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5등급 꼴찌였던 순천시의회,
순천시만 청렴해라 ‘순천시청렴조례’ 형평성 논란!
- 5등급이 4등급에 청렴 지적!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 격!
- 순천시의회 청렴 자구책 못 내놔!
- 순천시의회, 보도자료 배포 홍보에만 급급
순천시의회가 오는 2월 3일 266회 임시회 때 발의한 ‘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가 때아닌 눈총을 맞고 있다.
21년 8대 순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실시한 기초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당시 순천시와 나란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아 충격을 준 바 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오행숙 의원이 ‘순천시청렴도향상지원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순천시를 상대로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와 마찬가지고 정작 청렴도 향상 주체이기도 한 순천시의회는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자구책 없이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맞은 순천시의회가 4등급을 맞은 순천시보고 청렴을 강요한 꼴이 되어 우스운 꼴이 돼버렸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를 측정했고 순천시의회는 처음으로 청렴도 조사를 받았지만,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 9월 ∼ 11월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적용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합산)에 감점(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했다.
조사 대상자로는 직무 관련 공직자인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과 단체 및 전문가로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순천시의회 핵심 관계자는 “순천시의회 내부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는 특별한 자구책이 없다.”라며“이제라도 논의해보겠다.”라고 특별한 청렴 자구책을 내놓진 못했다.
게다가 아직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조례안을 두고 순천시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일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불만 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자위소속 한 위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후 가결 및 수정될 수도 부결, 보류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특정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자료가 나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부담스러운 사항이라 적절치 않게 생각한다.”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청렴도 5등급을 순천시의회가 청렴도 4등급인 순천시를 상대로 어떤 청렴도 향상조례를 주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