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시민지원금 재원 알고보니 신청사기금∙농산물안정화등 통합기금 사용하겠다! 논란 > HOT NEWS

오하근 시민지원금 재원 알고보니

신청사기금∙농산물안정화등 통합기금 사용하겠다! 논란

- 지원금 미래세대의 빚, 시민 세금으로 유권자 우롱하지 말아야!

- 의회와∙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관 사항

- 기금 사용 시 부족분 결국, 시예산으로 메꿔야!- 

오하근 시장 후보가 30일 웃장유세에서 순천시민 100만 원 지원금액에 대한 재원으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언급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선거 막판 시민의 세금으로 매표했다는 지적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고 다룰 시의원후보 조차도 재원확보의 정당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 묶음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오하근 후보는 “순천시 예산을 보면 안정화 기금을 비롯하여 1조5천억 상반기 집행(잔액) 세출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290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전남도의회에서 15조 다뤄봤다. 눈감고도 1조 6천억 돈 채워줄지 유능함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 전) 시의원∙전) 공무원 등 예산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시의원 A씨는, “일단 고유목적이 있는 각종 기금이 통폐합되어 관리되더라도 집행과정에 한계치는 무조건 있을 것이다.”라며“전액이 아닌 최소한의 통합기금의 50% 또는 40% 가이드라인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제한 없는 소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예산부처에서 일해본 전 공무원 B씨는 “시장이다고 무조건적인 예산을 다 세울 수는 없다, 편성기준에 따위 위임사무와 의무법정경비 지자체의 고유관리업무 등을 빼면 자율재원은 전체 예산의 5% 내외가 관례이다.”라며“그리고 상반기를 넘어오면서 40% 정도 예산이 소진되었을 텐데 막연히 세출 조정만으로 2800억 원의 재난지원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공무원은 “집행률이 40%이지만 이미 3월에 사업들은 발주했고 미발주등 현실적으로 가용예산이 많아야 20% 남짓일 것이다.”라며“이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더라고 많아야 100억 남짓이라 본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순천시는 지난 2020년 의회에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통과되어 다음과 같이 9개 기금이 통합계정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하면 고유목적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비처럼 사용할수 있게끔 중앙정부차원에서 재정법을 터준 것이다.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페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시청사건립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통합관리되어 운영중이다.

이또한, 2020년 당시 1400억원에서 현재 신청사건립비용등 계속 소진중이라 22년 기준 840억원 정도로 대폭 감소되어 운용중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기금의 사용목적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최종적으로 순천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2800억 원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적립성 예산인 통합기금과 그리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현금성 예산지출과 각종 정책사업이 순천시에 도움이 될지는 일반 시민들의 각종 커뮤너티에서 나오는 리플로도 어느정도는 파악이 되어 보인다. 

2020년 9월 결국 무리한 기금 사용으로 인한 부족분이 지방채로 메꿔질 것을 우려했던 이영란 의원은 지방채가 미래세대에 더 큰 어려움 줄 수 있다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무리한 기금을 이용한 지원금을 통해 현금지급성 경제 회생의 정책과 정책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가 나을지 고민의 흔적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선거를 2일 앞둔 시점, 지원금의 약속이 전 시민들에게 약이될지 독이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