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vs 민주당시의원 재난(주민)지원금 핑계 기 싸움, 시의회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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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vs 민주당시의원 재난(주민)지원금 핑계 기 싸움, 시의회 완패
- 때아닌 재난지원금에 의회 내부에서도 회의적
- 순천시의회, 예산삭감 카드 내세웠지만, 본예산 소액 삭감에 그쳐
- 순천시, 23년 국가보조금 대폭 삭감 대비!
때아닌 재난지원금 요구에 순천시와 시의회가 한바탕 기 싸움을 벌였지만 싱겁게 의회의 완패로 끝났다.
지난 16일부터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는 각상임위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예결위 일부 위원들은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세출액을 뺀 여유자금으로 약 8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힘겨운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며 “주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내년 구정 즈음에 지급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순천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순천시 고위 관계자는 “23년에 행안부를 통해 교부금 등 국가보조금등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통보 받았다.”라면서 편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최종심의까지 200억 예산삭감 및 본회의 예산안 거부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돌았지만, 최종 삭감액은 80여억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소병철의원 배후설 및 노관규길들이기, 22년 지방선거앙금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았다.
결국, 순천시의회의 완패로 끝난 재난(행복)지원금 요구는 명분도 실익도 챙기지 못한체 21일 본회의에서 권고 형식으로 순천시에 재난(주민)지원금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이종철
사진 :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