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전 시민 2800억원 지원, 선거국면 타개용 “묻지마” 예산 논란! > HOT NEWS

오하근 전 시민 2800억원 지원,
선거국면 타개용 “묻지마” 예산 논란!

- 3000억 소요 정원박람회도 7년 동안 힘들게 예산투입

- 순천시 의무법정경비 제외, 자율편성 5~600억 내외

- 오하근 측, “가용예산에 대한 검토 마쳐” 주장

- 재난지원금과 경제대전환지원금 예산편성항목 불분명

지난 29일 오하근 시장 후보가 ‘급’발표한 순천시 전 시민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2800억여 원 규모의 경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통화에서 오하근 측 관계자는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 예산 항목 및 확보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못해 사전투표를 앞두고 “묻지마∙선심성 공약”으로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하근 후보의 주장처럼 2800억 원의 예산을 남은 6개월 이내에 확보하여 지급하려면 2022년도 추경을 통해 사업비 확보 작업을 통해 국도 비를 통해 추가로 지원받거나 기존 사업에 대해 대규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이 재난지원금과 경제대전환지원금사이에서 정확한 예산편성 기준상 항목이 불분명해 국∙도비 지원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지원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등 항목에 대한 지원계획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순천시만을 상대로 대규모로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순천시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더라도 의무적 법정경비 제외하더라도 순천시가 자주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지역개발 사업 등 몇 가지 항목에 대체로 5~600억 원밖에 되지 않아 남은 6개월동안 2800억원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는 지적이다.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2007년도 준비부터 2013 개막까지 7년여 동안 예산을 나누어 치렀다.

이에 대해 순천시 퇴직 간부 공무원 A씨는 “순천시 예산 현황만 보더라도 50% 이상을 집행했을 텐데 남은 6개월 이내에 2800억 원이란 재원을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원박람회도 다른 사업들의 과감한 우선순위 조정작업을 통해 7년 이상 모든 예산을 집중하여 투입해도 한해 500억 원 내외 정도였다.”라며“후보 측도 세부적인 확보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순천시 예산 규모를 보면 22년도 기준 세입예산은 1조 5천712억 원으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2천760억 원보다 2,952억 원이 많지만, 외부 재정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일반회계 경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96억 원, 이전 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478억 원 등으로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77%이며 나머지는 전남도 및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세출예산 중 가장 큰 규모의 집행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기준 34%이며 3천9백6십억 원

▶농림해양수산 13%, (1천5백3백억)

▶국토 및 지역개발 7%(8백4십억)

▶일반공공행정 6% (6백9십억) 으로 의무법정경비 형태의 편성 비율이 높고 자율재정의 편성의 폭은 크지 않다.

결국, 사전투표를 앞두고 오하근 후보가 내세운 1인당 100만원 지원공약이 약이될지 득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