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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20억' 추정 변호사비 출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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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순천독립신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61회 작성일 22-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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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20억' 추정 변호사비 출처 의혹

 

- 승소보수포함 20억 추정 변호사비 어떻게 마련했나?

- 검사장급 및 초호화 법무법인 변호 맡아

- 공직자 재산신고 변호사비 누락 의혹

- 오히려 시장 재직 중 재산 늘어

 


허석 예비후보가 지난 20197월 국가보조금 사기로 기소된 이후 3년간 지출된 소송비용 출처를 두고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허석 예비후보는 20198월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되고 2121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3년간의 소송에서 1심은 법무법인 맥, 서희원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변호사(현)국회의원)가 소속되어 있는 정의와사랑등이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직위상실형에서 벌금형으로 승소해준 2심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았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유력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내기도 했다.

 

특히 이런 대형 법무법인 등은 착수금만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석시장 경우 변호사비에 대해 1~2심 통틀어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의 경우 착수금 및 승소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인 변호사비 출처는 물론 재산공개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민국관보에 허석시장 및 배우자 등의 재산이 공개되었으나 소송비용에 대한 재산차입 및 감소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 오히려 재산이 증가하였다. 

 

일단 애초부터 자산이 있어 소송비용으로 감소하지도 않았고 차입 등도 채무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 소송비용을 두고 제3자로부터 뇌물 또한 차용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문사시절 횡령한 인건비 1억6천4백여만원에 대해 공탁을 통해 납부 하기도 이에 대한 재산감소도 반영되지 않았다. 

 

설사 가족 간에 융통했더라도 정치자금이 아닌 이상 증여 및 채무 관계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동피고인이었던 정원휘박유경 순천시민의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대납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허석 예비후보가 이들에 대한 일괄 변호인단 선임을 했더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은 경선 기간에 허석 예비후보의 변호사비 출처 의혹은 지역 정치권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이종철

▼허석 및 배우자 가족등에 대한 22년 3월 재산공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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