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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순천은 제외

- 2인지역구 존치, 민주당 싹쓸이 가능성 높아져

- 4인지역구 확대 선거구획정위 의지 중요성

- 정치신인 진입벽 더 높아질듯

14일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3~5명 중대선거구제를 전국 11곳에서 시범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순천은 제외되었다.

양당은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명 선거구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지역에 호남1곳이 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지역구가 중대선구제도입 지역구로 결정이 되었다.

결국 순천은 기존 현행 2인지역구 존치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 싹쓸이 가능성 높아졌다.

그리고 기존 의원이 아닌 정치신인등에게는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에서 최대한 3~4인 지역구의 확대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야 될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통해 2명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해 대부분 2명 선거구로 나눠지면서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하는 게 현실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 의원은 선거구당 2~4명 선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26조4항에서 명시한 ‘4인 이상 선출시 2개 이상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은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를 48명 각각 증원하기로 해 순천은 2인의 도의원이 증원되었다.

다음은 6.1 지방선선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중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시범도입이 확정된 지역이다.

경기도 : ▶용인시정(민주 이탄희 의원 지역구)▶남양주시병(민주 김용민)▶구리시(민주 윤호중)

인천 : ▶동구미추홀구갑(민주 허종식)

서울 : ▶서초구갑(국민의힘 조은희)▶동대문구을(민주 장경태)▶ 성북구갑(민주 김영배)▶강서구을(민주 진성준)

영남 : ▶대구수성구을(국민의힘 홍준표)

호남 : ▶광주광산구을(민주 민형배)

충청 :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주 김종민)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