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시의원, 구속영장심사 앞두고 허위증언(증거)제출 요구 논란 > HOT NEWS

최병배시의원,

구속영장심사 앞두고 허위증언(증거)제출 요구 논란

- 유리한 자료 허위로 제출요구 법원 기만

- 증인설까봐 상당수 요구 거부

- 사법기관, 허위증언유도 정황 추가 조사해야

16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심사를 앞둔 최병배 시의원이 15일 지인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자료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저녁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최병배 시의원은 왕조1동 거주 및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 및 카톡으로 본인 범죄 사실을 해명을 뒷받침해줄 사실관계확인서를 사실과 상관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와는 완전 성질이 다른 허위증언을 요구한셈이다.

하지만, 최병배시의원의 요구와 달리 이러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들은 나중 법원의 증인출석등을 통해 위증 우려를 걱정해 상당수 거절했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허위 증거 및 증언을 유도하고 받아내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다.”라면서“이러한 사실조차 사법기관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16일 법원의 구속영장청구 결과는 나올 예정이다.

글/사진 : 이종철

 관련기사 : 순천검찰, 순천시의회 최병배의원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