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풍력발전 입지거리 100% 동의 조건 1,000m 단축, 본회의 의결만 남아 > HOT NEWS

순천시풍력발전 입지거리

100% 동의조건 1,000m 단축 본회의 의결만 남아

-상임위 통과, 유영갑의원 반대표결 요구 할듯

-반대위, 업자대변 순천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

지난 2020. 12. 3일 이명옥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25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처음 발의당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되었다가 이번 상임위에서 급하게 상정되어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단서조항의 삽입이며 다만 이격거리나에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으면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한 것이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 제3항은 “ 풍력 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한 것이다.

그리고 오는 18일 최종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순천시에너지공론화시민대책위원회 및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 시청앞에서 <주민 동의 빙자한 풍력발전 조례 개악 반대한다.>라는 순천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내었다.

▶ 순천시민은 생태수도 순천, 물 좋고 공기 좋은 환경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생태수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순천만 정원 그리고 순천만습지를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의 자랑 거리 이기는 하지만 순천이 진정 자연친화적 도시, 생태도시인 까닭은 순천도심을 둘러쌓고 있는 11개 읍면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고향을 사랑하고 흙과 더불어 순수하게 살고 있는 농부들이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이지만 앞산 뒷산 산천을 지켜준 순박한 지킴이의 가슴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런데 해룡면을 제외한 10개 읍면 지역 모두에 16기의 풍황계측기가 세워지고 10개 업체가 허가를 득해 385.9MW 육상 풍력으로는 전국최대 규모 단지 조성을 획책하고 있다. 월등면 계월리에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기 규모의 130여기가 순천외곽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이다. 상상하기도 싫다. 나무하고 소뜯기고 풀베었던 영혼의 땅 우리의 산들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져 나갈 것인가? 풍력발전기의 소음, 저주파가 우리의 심장과 뇌를 뚫고 육신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지구의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 동의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무분별한 자본 편승 결탁의 정책 밀어붙이기가 지속된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미명아래 산림훼손 환경파괴 주민갈등 야기시키는 그린파괴에너지가 될 것이기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인 생태수도 순천을 파괴하는 괴물로 다가오고 있음에 우리는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순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 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12월 4일>했다. 그 후 2020년 12월 14일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건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순천지역풍력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철회가 아닌 보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추후에 다른 상황으로 재추진하려는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20년 겨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 규탄집회, 시장면담, 시의회의장면담, 3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시역 에너지공론화대책위원회 구성, 보름 이상의 1인 시위를 진행했고 2020년 11월 2일 순천만정원 집회 시점부터 소병철의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순천시 의회 조례개악 배후에 당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여부를 직접 밝혀 라고 요구를 해 왔다. 그리고 추운겨울 한파를 뚫고 보름 동안 소병철의원 순천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순천지역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찬반입장을 밝혀라”고 외쳤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병철위원은 우리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주민대표가 되어있다. 한심하다

1년이 지난2021년 12월 9일 순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되었던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으나 우리의 저항에 밀려 또 다시 취소하는 추태를 벌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번주 월요일 3월 14일 순천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을 결의 했고 내일 18일 11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수 시민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되었는데 이를 무시한 상임위 독단적 결정, 주민 기만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 대책위원회는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의 개정에 반대한다. 이 예외 조항은 업자와 결탁한 일부 주민의 선동으로 야금 야금 순천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기 1기 건설 비용이 약 120억이다. 그렇다면 순천전체 공사비 1조5천여억원이란(130기x120억) 금액이 추산된다. 업자의 로비 자금이 10%만 풀린다면... 순천땅은 약 1500억원의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와 오욕의 땅으로 전략할 가능성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번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결정은 민의를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전국적 신재생에너지 무분별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대 착오적이다. 순천을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그리고 부패의 도시로 만드는 행위라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전적으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 본회의에서 가결 된다면 민주당 일색인 순천시의회는 생태수도 순천 파괴 기관으로, 찬성한 의원은 파괴범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본회의 상정 안건을 당장 취소하라!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이성적 판단으로 상정될 안건을 부결시켜라!

조례 개악시 우리는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18일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유영갑의원들 일부의원들의 반대 표결에 나설것임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