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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주당 시의원ㆍ순천 아랫장상인회

국회 추경통과 환영

- 민주당시의원,“정부 1차추경환영, 정부 이재명 후보 제안 적극수용요구”

- 상인회, 영업시간제한 정상화 및 권한 지자체장에게 위임 요구 

22일 오전 순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아랫장상인회는 <대정부건의와 추경 통과 환영 및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유인 순천시의회의장은 앞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 하는 22년 제1차 추경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과감한 결단과 주도로 인해 마침내 추경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박계수 순천시의회 부의장은, “오미크론이 대세 종이 된 이후 기존 방역 대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사항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즉각 시행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천세두 순천 아랫장 상인회장은

“정부는 ▲ 영업시간 제한 정상화 촉구 및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 자가진단 키트를 무상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 보건행정인력 신속배치를 지자체 별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면서 정부에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하게 건의•촉구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주도의 추경 통과를 환영하고, 협상 불응과 예결위 불참으로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도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2년도 제1회 추경은 당초 14조원에 불과했던 정부안에서 3조 3,000억 원이 증액(예비비 편성 4,000억 원 감액)된 총 16조 9,00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 손실보상 보정율 80%에서 90%로 확대 ▲ 12만 영세사업자에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 특고, 프리랜서 등 132만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등 사각지대 보완 ▲ 오미크론 확대 대비 방역체계 강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확대되고,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던 지원의 사각지대도 대폭 개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당선 후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할 것이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위해 희망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 당선 즉시 긴급재정명령 등으로 코로나19 보상‧지원용 50조원 확보 ▲ 2년간 누적 손실 정부의 전적인 책임보상 ▲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밤12시로 완화 ▲ 지자체 별 재택치료 상담 인력 대폭 확대 ▲ 보건소 행정인력 신속 재배치 및 치료자 지원 부족 해결 ▲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비(신속항원진단키트 등) 등 비용 지원,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신정란 순천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장경원 청년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민생외면과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주장ㆍ정치보복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있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면 국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정치보복이 아닌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ㆍ박계수 순천시의회 부의장ㆍ민주당 시의원들, 천세두 아랫시장상인회장과 회장단, 신정란 순천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ㆍ장경원 청년 등이 참석해 대정부건의와 추경통과 환영,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거짓ㆍ정치보복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글/사진 : 이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