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해고자 불법복직논란 김미연위원장, "정당한 계약만료 추경예산 명분 부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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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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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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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해고자 불법복직논란
김미연위원장, "정당한 계약만료 추경예산 명분 부족" 입장
- 부당해고와 계약만료 정확한 판단 내려져야
- 정원운영과장, 부당해고 아닌 계약만료 입장표명
- 감사과, 해고과정 및 예산 선집행등 법적 검토 들어가
순천시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위원장은 순천시의 복직된 해고근로자의 추경예산요구에 대해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복직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제257회 정례회 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 회의를 열어 국가정원운영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미연 위원장은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 “순천시가 코로나로 인한 입장객감소로 따른 인력축소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 예산도 축소 편성했다. 이에 의회가 동의했고 승인해준 것이다.”라며“다만 절차상의 일부 흠결이 있다하여 인력계획보고 및 의회의 추경도 없이 시장 말 한마디에 복직이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어떻게 예산시 수반되는 44명의 복직 문제를 의회의 정책 및 예산협의 없이 무슨 근거로 복직이 되나? ”라면서“선지급은 엄연히 불법이다. 불법 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만료 사항이라 추경예산 요구는 설득과 명분이 부족하다.”라며 무단 복직자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추가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정원운영과장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의회에 추경예산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만 말하고 인건비 예산 근거 및 선집행의 불법성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보고 과정에서 이에 대해 정원운영과장은 최근 해고와 복직 사태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만료라는 소신 견해를 밝혀 향후 해고통보 관련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감사부서 또한 해고과정 및 예산 선집행 불법성 등 법적 검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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